지난 17일, 사회당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이하 금민 후보)는 선본 사무실에서 함께가는 은평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당 금민 후보는 "장애인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고 사회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회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사회당은 2003년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왔다. 그리고 인연맺기 운동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과 함께 하는 주말학교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당의 장애인운동을 소개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했다.
사회당 금민 후보는 장애인 복지체계는 현재의 선별적인 체계가 아닌 보편적인 복지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가지의 장애인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완전한 준수를 통한 장애인교육여건개선
2) 장애인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장애인보육/교육 지원체계 구축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4) 장애인가족지원 제도화
사회당 금민 후보는 "학교가 없어서, 교실이 부족해서 장애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이 부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점학교를 지정 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을 통해 하교 후에 장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과 후 교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아동 4명당 1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교사의 경우는 관련 규정이 없어 1학급에 1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수교육보조원 양성 및 확대 배치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당 금민 후보 "은평구의 평생교육기관의 수준은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이다. 타 구의 경우 30~40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는 반면에 은평구는 12개에 불과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돌봄과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장애인에 대한 제도 중에서 발달장애인 영역이 매우 적다. 평생교육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문제를 함양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고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회당 금민 후보는 "기본소득은 가난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주는 혜택이 아니다. 처지가 불우하다고 선심 쓰듯 주는 소득이 아니다. 남자, 여자, 어르신, 장애인 등. 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소득이 기본소득이다."라고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공약을 밝히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2010년 6월 21일
사회당 금민 선본
[사진설명: 금민후보가 함께가는 장애인부모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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