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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민 트위터 말말말~ 6월28일
트위터리포터 “Hey,진보” :
오늘 금민트위터에도 촌철살인의 명언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금민트위터에 올라왔던 말말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야당
GeumMin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4대강 토건부양책 강행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면서 복지예산만 축소하는 MB정부. 이를 뒤집으면 대안이 나온다. 토건재정 축소, 투기불로소득 고율과세로 복지재정확대, 곧 조세재정혁명이 대안이다.
서민 쥐어짜고 복지 축소해서 금융 퍼주기, 건설족 퍼주기를 하는 이명박식 수탈경제에 맞서는 세력만이 이명박 시대의 진짜 야당이다. 이명박에 반대한다고 해서 다 야당이 아니다. 이명박식 수탈경제에 맞서는 조세재정혁명을 주장하는 정당만이 야당이다.
한명숙 재소환에 부쳐.
GeumMin 한명숙 재소환? 대륙법의 기소독점주의와 영미법의 기소편의주의가 기묘하게 결합된 한국 검찰제도는 개혁되어야. 편의주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고권이 있다지만 실효가 없다. 독점주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 기소배심제를 도입한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
차라리 토건족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자.
GeumMin 1억m2. 4대강 준설량이란다. 공정률 20% 돌파했단다. 혈세로 강을 파괴하면서 토건족 살찌우기보다 차라리 토건족에게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100배 이상으로 되갚아야 할 복원 비용은 들지 않을테니까.
4대강. 차라리 건설회사에 세금내는 것이 좋겠다. 강은 그대로 흐를 수 있고 최소한 복원비용은 안 드니까. 그런데 원래대로의 복원이란 불가능하다. 강은 이윤을 만들기 위해 파헤치고 복원하고 파헤치고 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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