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9일 금민 사회당 전 대표가 사회당 울산시당 대회에서 축사를 진행 중이다. - 출처 : 사회당

진보정치의 수도 울산에서 사회당 당원 동지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울산시당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부탁받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사의 기회를 빌려 사회당이 추구하는 진보 대안정치에 관해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화두입니다. 한동안 부자급식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하여 무상급식을 반대해 오던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무료급식과 공보육 확대를 대항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선별적ㆍ잔여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가 정책 대결의 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 제도는 사회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정신과 궤를 같이합니다. 무상급식은 교육복지라는 부분적 영역에 적용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영역에서 부분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합니다. 무상대중교통, 어르신 기본소득, 영유아 기본소득, 장애인 기본소득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재원은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대중교통 제도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기에 환경을 위해 마련한 재원을 환경을 위해 쓰면서도, 교통망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향유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현재의 기초노령임금의 2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 100%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보편적 향유이고 어르신들께 적용된 부분 기본소득입니다.

마찬가지의 발상을 우리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하듯이 영유아 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3세 이하의 영유아라면 누구나 현재의 출산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인 19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발상을 우리는 장애인 기본소득에 대하여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장애인 기본소득을 다른 부분 기본소득의 수령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추가 기본소득으로 사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당은 이와 같은 부분 기본소득의 확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전면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사회당은 보편적 복지의 궁극적인 완성태로서 기본소득과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5대 영역 기본복지의 전면화를 목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축사가 길어졌지만, 자주 뵙지 못하는 동지들이기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요즈음 지방선거를 맞아 연합정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문제라면, 사회당은 반MB연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대안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위기가 어떤 종류의 위기인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사회당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에 의한 공공성의 파괴와 사회적 국가의 해체를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수탈경제를 극복하는 사회경제 대안을 중심으로 반MB연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회당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민주주의 대안연대라면 반MB연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실하게 원합니다.

지방선거에서 5＋4 테이블이 가동됐습니다. 이제 진보신당이 떨어져 나와 4＋4 테이블이 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하나 이 테이블을 민주주의 대안연대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내용뿐입니다.

오히려 4당 합의와 1개 정당의 탈퇴를 결정지은 것은 광역단체장 후보조정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하는 연대틀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현재의 위기를 자초한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하는 일에 대하여 진보정당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들어간 이유도 후보 조정이고, 나온 이유도 후보 조정입니다.

정치는 물론 인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인물, 조직, 대안의 삼위일체 속에서만 꽃을 피웁니다. 사회당은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로 기본소득과 5대 영역 기본복지가 도입되어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에 족쇄가 채워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울산시당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 2010년 3월 19일 사회당 울산시당 대회에서 - 
출처 : 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