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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름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07/05 18:54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꿨다.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문제’로 바꾸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의 표현물이란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짚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고용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실업률만 높은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양산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저임금 중노동의 열악한 일자리다. 사회생활의 첫출발부터 실업자,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하는 20대 국민들에게 ‘고용’이야말로 최대의 관심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살리기’라는 이름을 덧붙였다고 해서 4대강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 동안의 치적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희망근로’와 같은 열악한 임시직 일자리만 늘리고 기업에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만 독려하는 고용착취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가계소득의 확실한 보장조치 없이 기업에 신규채용 압박을 하는 것만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만 고용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즉, 고용불안을 일소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고용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는 서민수탈, 부자감세, 복지축소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 그 동안 노동탄압의 도구였던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꿔 부른다고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노동탄압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대한민국이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가 된다면 차라리 국호를 극락, 천국, 유토피아로 바꿔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2010년 7월 5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금민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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