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도당위원장과 광역비례대표후보가 선출됩니다.

어려운 주변 여건 속에서도 다시 한 번 경기도당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김인 동지의 결의에 대해 무한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의회 비례후보로 나설 것을 선뜻 결의하신 박선미 동지의 담백함도 우리가 함께 하나의 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줍니다. 한 동지는 제가 대표이었을 때 사무부총장으로, 다른 한 동지는 제가 대선 후보였을 때 정책홍보팀장으로 크게 의지했고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제가 큰 빚을 지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두 동지가 있어서 그 시절이 행복했고, 두 동지가 있어서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동지가 어찌 보면 어려운 결의를 선뜻 밝히시는 당대회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여 다소 불행합니다. 그래도 멀리에서나마 축사를 전할 수 있어 약간은 행복해집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들에게 과업은 쉽지 않은 과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현불가능한 과제를 설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어떤 때에는 급박하게 전개되지만, 어떤 때에는 장기 지연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역사는 장기 지연하고 있습니다. 보수집권을 통해 재생산된 87년 체제, 민주주의의 내용적 확장과 혁신 없이 민주회복이라는 복고적 정서로만 작동하는 민주대연합, 87년 체제의 극복도 장기 지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일관되게 우리 모두의 영역으로서의 정치공동체를 더욱 더 해체해 가는 신자유주의도 장기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과 지체의 시대에 우리가 세운 과업은 시대를 전환하는 정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대안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대적이고 적절하며, 지금 즉시 이룰 수 있는 성격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대안은 금융적, 지대적, 조세재정적 수탈이 촘촘히 엮여 있는 오늘 날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현실의 조건에 입각하여 즉각 실현가능한 대안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인 시민의 자유에 실질적 기초를 부여함으로써 자유의 개념을 확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하여 자유의 개념은 구속도 없지만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기초를 가진 자유, 일정 정도에서는 누구나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부여받으며 이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평등의 개념은 사회구성원 간의 추상적 자격의 평등, 법적 평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사회조건의 평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듯이 사회구성원이라면 일정 정도에서는 공통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러한 조건은 공공서비스나 사회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현금 기본소득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자격의 평등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조건의 평등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확장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저질러진 민주주의의 형해화와 사회공통성의 해체에 맞서 우리 모두 하나의 정치공동체, 하나의 사회에 모두 함께 속해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확인시켜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도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당원 동지들이 아시다시피 경기도당이 그간 지역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당은 주요 지역에서 주민소통적인 지역밀착 정치를 펼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4년 후에 더 넓고 깊은 기반 위에서 그 결실을 제대로 맺기 위하여 우회로를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역사의 바퀴를 조금이나마 앞으로 끌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 더 넓고 더 확고한 기반 위에서 당대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당 전 대표 금민

- 2010년 3월 28일, 2010년 지방선거 비례후보 선출을 위한 사회당 경기도당 대회에서


*경기도당대회 사회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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