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핑계는 예산이었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인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제도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축소되다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노인 복지에 쓸 돈이 없는 것이겠지. 부자들 세금 부담 줄여주고, 4대강 삽질에 돈을 퍼 나르고 나니, 이 정부 눈에 노인 복지가 들어오겠는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대상자마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야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복지제도라 할 수 있겠는가.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 기본소득’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잔 말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이렇게 확실한 대책이 어디 또 있겠는가.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으로,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어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2010년 7월 14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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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ca watches 2012/05/14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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