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완, 이성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유주의와 현실 사회주의 문제를 한꺼번에 넘어설 수 있는 21세기적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대 한국 사회는 특히 부자 감세와 수탈 경제로 특징된다. 이 사회에서 조세재정혁명은 필수적이다. 조세재정적인 혁명을 전제할 때 기본소득은 사회를 바꾸는 기관차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도입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알래스카처럼 자원으로 분배하는 모델이 아니라 세금을 걷고 나눠주는 일종의 재분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분배형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기보다 재분배를 주장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사회경제대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서 기본소득은 시급하고 긴급한 요구다. 즉각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만한 힘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느냐다. 아직은 그럴만한 힘이 부족하다. 지금 당장 새로운 세상을 열 힘은 부족하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을 만들기에 우리는 이미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제 옆자리의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가 계시고, 이윤상 진보신당 후보도 기본소득연합 후보로 참석하셨다. 정치적으로 진보3당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골고루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몯 관통하는 보편적 의제가 되었다. 기본소득네트워크도 역사가 1년 밖에 안 되지만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 안현효, 백승호, 양의모, 최광은, 장석준, 김미정 선생님처럼 기본소득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
기본소득 운동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출발점을 형성할 만큼의 이론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이미 충분히 결집했다. 기본소득 정치연합도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힘찬 출발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후보님들 모두에게 뜨거운 응원 보낸다."
- 2010년 4월 25일 기본소득연합 발족식에서 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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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방선거 정책 연대
Tracked from 금민닷넷 2010/04/27 21:58 삭제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진보정당들이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정책연대가 출범했다. 25일 낮 서울 만해NGO센터에서 거행된 ‘기본소득연합’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본소득연합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방선거 후보는 현재까지 28명(사회당 23명, 민주노동당 3명, 진보신당 2명)이다. ‘기본소득’은 어떤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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