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닷넷 :: 지방선거 앞두고 '기본소득연합' 출범-민중의소리

지방선거 앞두고 '기본소득연합' 출범-민중의소리

언론속의금민 2010/04/27 22:17

"기본소득 사회적 의제화에 힘쓸 것"

김봉석 기자

6월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의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 활동하려는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25일 기본소득연합을 출범시켰다.

기본소득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만해NGO센터 2층 교육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6월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공약한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연합에는 사회당·사회대안포럼·전국노동자회 등 49개 단체와 개인 자격으로 동참의사를 표시한 753명이 참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 사회당 후보와 일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후보 등 28명이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공약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민주주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정책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이념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를 넘어설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어떤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기간 기본소득의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 기본소득연합 지역모임을 구성하고 강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홍보물과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해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사회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연합은 대안적 가치를 중심으로 단체와 개인이 모인 대안연합"이라며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제도는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같은달 17일 기본소득네트워크가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김봉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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