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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에서 '금민'으로 진보의 미래 지켜야

금민뉴스 2010/07/26 21:04

쓴웃음밖에 안 나오는 '장상 야3당 단일후보', 한편의 코미디일 뿐

임세환

비판적 지지와 머뭇거림

역사는 반복된다는 헤겔의 말이나,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끝난다는 마르크스의 첨언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별로 없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비판적 지지’가 야권 연대로 다시 등장했다고 말하는 게 그냥 회고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다. 신고전파의 엄숙함과 팝아트의 경쾌함(?)이 겹쳐지면서 말이다. 분단과 냉전 속에서 한국의 정당 체제는 특정한 대중적 지지를 과잉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하는 모습을 띠었다. 여기에 유신 체제의 등장을 전후해서 나타난 지역 갈등의 정치화가 겹쳐졌다.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의 정당 체제 속에서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독자화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때 진보적 가치와 정책의 실현 통로이자 방식으로서 등장한 게 ‘비판적 지지’였다. 물론 이런 전략의 밑바탕엔 북한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1987년 체제의 등장, 민주노총으로 표현되는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 진보정당 실험 속에서 ‘비판적 지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7년 대선 때의 ‘국민승리 21’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자신의 역사를 만들면서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고, 2004년 개혁의 바람 속에서 10명의 의원을 배출하면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물론 여기에는 노동자의 조직화, 지역 활동, 부분 비례대표제 등이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나 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감안했을 때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대단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무상의료나 부유세 같은 진보적 의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그대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했다. 특히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젋은 피 수혈’에 더해 1990년대에 등장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보급창이나 참호로 활용했다. 거꾸로 보자면 시민운동은 자신의 주장을 의제화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통로를 민주당에서 주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이렇게 보자면 ‘비판적 지지’ 자체도 진화한 셈이다.

이런 진화의 반대편에서 민주노동당은 도리어 정체되었다. 여기서 반공 이데올로기, 적대적인 언론 환경 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53년 체제의 규정력도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데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알바 천국의 사회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에 근거한 계급 전략이나 가끔씩 돌출하는 민족해방의 가치가 대중적 열망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동당이 벌였던 몇 가지 시도를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다만 기조가 머뭇거렸다는 것이다.

그런 머뭇거림은 당의 지지도 하락, 2007년 대선 전후의 당내 갈등과 분당, 2008년 총선에서의 체면치레로 귀결되었다. 그럼에도 당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원내 정당이 지닌 제도화된 힘, 탄탄한 조직력, 이정희 같은 스타 정치인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민노당의 묻지마 지지, '진보정치 비극'의 시작

하지만 민주노동당으로서도 더 나아가기 위해, 말 그대로 집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의 폭정은 방향 설정의 좋은 근거가 되었다. 게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다시 부상한 ‘친노 세력’은 새로운 방향 설정을 가능케 하는 구도를 만들어주었다. 이래서 나온 게 반MB 연대 혹은 야권 연대이며,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작동한 5 + 4 혹은 4 + 4 연대이다. 5 혹은 4가 각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는지는 다 아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어떤 말로 표현하든 최소한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이 표방한 이런 식의 전략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쟁점으로 삼을 것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진보가 시대적 과제와 대안에 적합한 것인지와 야권 연대로 표현되는 정치 연합에 참여할 때 진보 세력의 일원으로서 어떤 원칙과 태도를 지니는가이다. 전자의 쟁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꽤 오래 전부터 민주노동당의 정치가 낡은 20세기 사회주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에 근거한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정치연합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자신의 내용을 관철하지 못하고, 이른바 ‘자리 배분’에만 몰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누차 말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대표적으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묻지 마, 알아서 지지’를 표방하는 것으로 정치 연합의 첫발을 뗐다. 한국 진보 정치의 비극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천안함의 비극을 배경으로 하고 노무현의 비극을 체현한 주인공인 한명숙 후보는 이렇게 진보 정치의 비극 속에 탄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아는 바이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의 주인공이 노회찬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비극은 고대 비극이었다.

얼마 후 은평에서 그 사태는 반복되고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관점에서는 그냥 반복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의 표현일 뿐이겠지만, 잠깐 무대 위에 올랐다 내려가서는 한명숙 후보 선대위원장 직함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상규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기시감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기시감은 희극으로 반복된 사실이 되었다. 이때 희극은 몰리에르의 희극일까!

금민, '진보의 흔적' 남길 것

▲26일 은평을 야3당 단일후보로 확정된 장상 민주당 후보(왼쪽)와 유일한 '진보 후보'로 남게 된 금민 사회당 후보 © 대자보 박진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반MB만을 외치는 야3당의 연대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더구나 김활란 상 제정으로 극우파적 심성을 과시한 바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국의 천박한 상류층의 일원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는 장상 후보로 단일화된 지금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만의 심정일까?

이런 상황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후보인 ‘유일한 진보 후보’ 금민은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전도사인 이재오가 제일 많이 뉘우친 것은 ‘나서봐야 좋을 거 없다’는 거였다. 그러니 지역일꾼일 수밖에. 언론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누가 지금 이재오의 경쟁상대로 예선을 통과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쏟았다. 주권자들의 축제는 저들의 무도회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진보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다.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시를 낭송한 최영미 시인은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진보의 흔적을 남겨달라”고 했다. 진보의 현재를 우려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민을 지지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지키자는 호소가 의미가 없을까?

다시 한번 희극으로 끝난 야3당 단일화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 ‘진보의 미래를 지켜달라’는 우리의 호소는 설사 비극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길 것이다.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 대변인

출처 - 대자보
http://jabo.co.kr/sub_read.html?uid=31423&section=sc1&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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