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추구한다.

 
< 1998년에 창당된 사회당은 한국의 세 좌파 정당 중 하나이다. 사회당의 전 대표 금민은 2007년의 한국 대선에 사회당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관한 국제 대회 중에 로날드 블라쉬케가 우리 신문을 위해 이 좌파 정치인과 대화를 나눴다. >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당신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민: 2007년 대선 이후 우경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대통령인 당시 보수 후보 이명박의 선거운동은 7퍼센트 경제성장률의 달성을 핵심기치로 제시했습니다. 투표결과 그는 48.7퍼센트를 득표했으며, 이 수치는 민주당의 경쟁후보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결과였습니다. 넉달 후에 있은 국회의원선거 역시 신자유주의적 성장포퓰리즘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대다수와 보수 정당 전체의 삼분의 이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사회의 우경화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세력들은 자신만의 힘으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당신은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금민: 우경화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1998-2007)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관철시켰습니다. "유연화"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저임금을 의미합니다. 전체 노동자 중 850만명에 달하는 52퍼센터가 현재 "유연한 노동" 의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및 330만에 달하는 실업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80년대 민주화의 동력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한 신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 개선안을 내놓거나 구체적 설계안 없이 진보적 가치를 단순하게 강조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는 더더욱 분열되었습니다. 경제위기로 주로 타격받은 계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입니다. 반면에 수출주도의 대기업들은 다른 선진 국가들의 팽창적 금융정책에 편승하여 괜찮은 실적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사회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금민: 우리의 첫번째 목표는 신자유주의의 극복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배제 없는 사회의 수립입니다. 우리는 두번째로 사회의 생태주의적 변혁을, 세번째로 한반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치적 중점사항이 필요하겠지요. 

금민: 우리의 사회정치적 근본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모든 이가 누려야할 평등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각인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물질적 보장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우리 계획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회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확장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를 지지합니다. 사회당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수탈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구체적 조치들이 토론되었습니다.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당신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한국의 다른 좌파세력과 사회당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금민: 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은 민주노동당으로 수렴됩니다. 민주노동당과 반대로 사회당은 전통적 노동조합운동의 관점들과 단절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제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며, 이 시대에 걸맞은 정치기획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활동의 주안점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는 "유연화된" 노동자의 조직화에 둡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인 것의 파괴에 맞서는 공론 투쟁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약 11퍼센트만을 포괄하는 노조중심적 노동자운동을 넘어선 의제를 제기합니다. 덧붙여 사회당의 평화에 대한 구상은 보편주의적이며 평화주의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민족통일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독립적인 목표로 이해합니다. 

2008년에 창당한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사회당과 진보신당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당이 2007년 이래 전당적으로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반면에, 진보신당의 다수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국가 모델을 지향했습니다. 두 좌파정당에 대해 사회당은 공통의 정치기획을 발전시킬 대화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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