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았다.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를 다시금 되돌아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질타와 함께 우리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진보의 미래’를 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응답을 살아남은 자에게 요청하였다.
사회당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미래가 수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1953년 종전 이후 지연되어 온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1987년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의 상태인 민주주의의 실질화, 1997년 이래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수탈경제 체제의 극복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은 더욱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의혹의 연기가 자욱한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개인의 자유권을 포함한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수탈경제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약탈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해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민했던 ‘진보의 미래’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해법의 실마리요, 그의 뜻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다.
사회당은 민주주의 심화발전과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의 극복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그리고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한 조세혁명을 기반으로 기본소득과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이러한 불가분의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사회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과거에 대한 향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 길에 항상 앞장설 것이다.
2010년 5월 23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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