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518 민중항쟁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토론자로 참석
28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111호에서 진행되고 5ㆍ18 기념 재단이 주관한 5ㆍ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토론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배성인 한신대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시복 목포대 교수
28일,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이 5ㆍ18 기념 재단이 주관한 5ㆍ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111호에서 진행됐다.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와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가 발표했고,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과 장시복 목포대 교수가 토론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은 보편적 자격에 입각한 보편적 소득이다. 노동 성과에 따른 소득이라는 근대의 기본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며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격에 입각한 보편적 소득이다.”라고 말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 정당성에 대한 설득 기제가 90% 이상의 다수 사회 구성원이 찬성할 것이라는 주장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극단적 신자유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4대강 죽이기 사업, 세종시 원형지 수탈 등 조세재정적 수탈을 극복하기 위해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가 필요하고 그 재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설득 기제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정규직 노동자운동과의 연대ㆍ동맹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노동시간 단축 정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총노동 재분배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 정치와 기본소득의 만남을 통해 노동사회 재구성 전략을 수립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은 활동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라며, 또한 “노동사회 내부의 안정장치인 최저임금제의 폐지와 기본소득 도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현행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해야 한다. 이는기본소득 정당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패러다임이 아니다.”라며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자산 가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의 사회화, 연기금 등을 통해 사회화ㆍ공유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 찬성자가 말하는 필요에 다른 분배 원리에서 필요의 개념은 개별적 필요 개념이 아니라 생활에 충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충분한 보편적인 필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며 “필요개념을 보편적 필요로 이해하여 동등한 자격에 입각한 동등분배 원리로서 기본소득을 이해할 때에만 기본소득 정당화의 현실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은 보편적 자격에 입각한 보편적 소득이다. 노동 성과에 따른 소득이라는 근대의 기본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며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격에 입각한 보편적 소득이다.”라고 말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 정당성에 대한 설득 기제가 90% 이상의 다수 사회 구성원이 찬성할 것이라는 주장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극단적 신자유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4대강 죽이기 사업, 세종시 원형지 수탈 등 조세재정적 수탈을 극복하기 위해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가 필요하고 그 재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설득 기제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정규직 노동자운동과의 연대ㆍ동맹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노동시간 단축 정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총노동 재분배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 정치와 기본소득의 만남을 통해 노동사회 재구성 전략을 수립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은 활동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라며, 또한 “노동사회 내부의 안정장치인 최저임금제의 폐지와 기본소득 도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현행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해야 한다. 이는기본소득 정당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패러다임이 아니다.”라며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자산 가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의 사회화, 연기금 등을 통해 사회화ㆍ공유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 찬성자가 말하는 필요에 다른 분배 원리에서 필요의 개념은 개별적 필요 개념이 아니라 생활에 충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충분한 보편적인 필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며 “필요개념을 보편적 필요로 이해하여 동등한 자격에 입각한 동등분배 원리로서 기본소득을 이해할 때에만 기본소득 정당화의 현실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인가 아닌가의 문제 지평을 넘어서서 어떤 기본소득인가를 논의할 때 운동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밝혔고, 이를 통해 향후 과제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역시, 이후 쟁점과 관련해 공동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하기로 했다.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2007년 대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7월 28일 시행)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5월 28일
사회당
사회당
*출처-사회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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