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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시대, 진보도 위기다!
낡은 진보를 넘어서는 혁신정당,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새로운 진보정당 연구모임 1차 토론회
새로운 진보정당, 길을 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과 과제, 강령과 노선, 독자정치전략 등에 대하여 토론하며, 신자유주의 극복의 대안정당, 비정규직 및 청년세대의 정당으로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얼개를 짭니다.

2011년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여성플라자
사회 : 홍세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인)
발표토론 :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가나다순)

주최 : 새로운 진보정당 연구모임 (준)
담당 : 김홍규 010.9979.8378
email : new_ages@naver.com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 교수 3단체 대표자 여러분이 모였다. 연대발언을 하는 저는 기본소득네트워크 금민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불법 기업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 사회에 호소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인도적 기업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기업 여건도 경제 위기로 좋지 않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 사회의 주류 언론은 되물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해법이라고 믿는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보편복지를 도입하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조건이 수립된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도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시간 상한제를 시행하여 사회적 노동을 재분배하면 모두가 좀 더 적게 일하고 좀 더 많이 쉴 수 있지만, 모두가 골고루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의 힘 없는 절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땅의 진보적 지성의 기자회견은 이번 사건이 거대한 사회적 항의와 위대한 사회적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끝까지 연대하여 1997년 이후로 되풀이된 악순환을 끊을 것이다.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을 이제 몇 시간 후면 마무리하게 된다. 우리는 5월 17일 금민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이후 70여 일 동안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 정책 심판과 대안 중심의 진보재구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기호 9번 금민 후보와 함께했다. 대안 중심의 진보재구성을 위해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많은 진보적 지식인, 이갑용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노동자, 시민, 학생 여러분이 금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진보신당도 금민 후보 지지를 결정했고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금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은평으로 달려왔다. 지난 70여 일은 반MB연대의 바람에 맞선 대안 중심 진보재구성의 가능성을 확인한 환희와 희망의 날들의 연속이었다.

어려움도 많았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대안’이 아닌 ‘단일화’였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는 당장에 이재오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선거공학에 상당히 가려져 있었다. 결국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 사이에 이루어진 단일화는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재오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희망의 메시지가 빠진 단일화 논의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 정책 심판과 대안 중심의 진보재구성이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은평구민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거리에서 은평구민들의 대안 중심 진보대연합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분들이 ‘파이팅’을 외쳐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파이팅’을 할 수 있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다. 경제상황이 좋아져도 임금과 일자리를 희생한 국민들에게는 그 혜택을 돌려주지 않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에 대한 심판이었다. 또 1987년 이후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대한 정당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의 부재 속에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의지는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는 민주당 지지로 귀결되고 말았다.

7.28 재보선에서도 반MB연대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진보의 깃발도 다시 세워졌다. 1998년 창당 이후 사회당은 한국사회의 금기를 깨고 진보의 가치를 제시하는 가치정당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는 연대정당으로, 다시 신자유주의 서민수탈 경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해왔다. 그리고 이번 7.28 은평을 재선거에서 묻지 마 반MB연대로는 서민수탈 경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대안 중심으로 진보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금민 후보가 출마했다.

금민 후보의 ‘대안 중심 진보재구성’이라는 외침이 공명해 전국의 진보적 유권자들이 7.28 은평을 재선거에서 ‘진보’의 깃발 아래 크게 뭉쳤다. 진보신당이 7.28 은평을 재선거에서 진보의 깃발을 든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했고, 진보적 지식인, 노동자, 시민, 학생들의 발길이 은평을 향했다. 진보를 지키기 위해서, 진보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혹시 진보가 낡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평을 보라고 말씀드린다. 은평에서 높이 오른 새로운 진보의 깃발을 보라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금민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은평에 와서 “이 땅의 중요한 과제는 진보대안으로 서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미 대안 중심의 진보재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해 진보신당, 사회당을 비롯해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 유권자들의 동의지반이 형성됐다는 것은 진보정치의 미래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28 재보선 이후에는 대안 중심 진보재구성에 동의하는 더 너른 대중의 들판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다시 앞장서 나서겠다는 것을 금민 후보를 지지해 준 많은 분들에게 약속한다. 70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을 마무리는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대안 중심 진보재구성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한다.

2010년 7월 27일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야3당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가장 문제가 많은 후보라서 민주당 지지자조차 고개를 돌렸던 장상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다. 이대 총장 시절 김활란 상을 만들어 극우파적 역사관을 과시했고, 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천박한 상류층의 면모를 드러내어 결국 총리가 되지 못한 인물이 이명박 정권 심판의 기수가 되었으니 그 누군들 단일화에 흔쾌히 동의하겠는가?

지난 십 년 동안 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하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더니, 이번 재보궐 선거, 특히 은평을에서는 장상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퇴행적인 정치 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러니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야3당 단일화를 원했던 지지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오만하다 못해 무모한 태도는 거대 야당의 지위에 취해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 나온 결과이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도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꾀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정치적 민주주의와 개혁을 자기 과제로 삼는 국민참여당이 장상 후보 같은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단일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과 보편 복지를 대안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일관되게 추구한 금민 후보는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의 가치와 정책으로 끝까지 정권 실세 이재오와 맞설 것을 다짐한다. 그 길만이 많은 사람이 바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듬어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26일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

[박노자 블로글] 철학자가 지지하는 진보 후보 금민!

철학과 정의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한국학)

출처: 박노자 블로그

최용기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2010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장애인 연금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존 장애인 수당의 이름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최용기 소장은 “장애인이자 은평 주민인 나는 주민들과 당당하게 함께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오직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금민 후보만 할 수 있다.”며 오늘 7월 28일 금민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2010년 7월 26일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