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폴리뉴스) |
< 본 글은 폴리뉴스 자매 월간지 < 폴리피플 13호(8월호) >에 실린 커버스토리 기사입니다>
6.2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재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기는데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망하면서 야권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부터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까지가 하나의 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빅텐트론’이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 v 민주당 중심의 야권연대 v 진보
대안연합으로
천하를 三分해야 한다는 논의까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통합 정당의참여의 범주를 놓고도 입장이 나뉘지만 야권 재편을 이루는 방식을 놓고도 다양한 흐름이 제기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원했던 개혁당 방식으로 상향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제3지대에서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서약운동을 벌이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고 진보통합정당을 배태시킬 ‘시민회의’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우선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진영의 경우도 민주노동과 진보신당으로 나뉘어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여전히 양당의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노선의 차별성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권 재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각의 논의에 대해 짚어보자.
1. 빅텐트론
|
|
 |
| (ⓒ폴리뉴스) |
6.2 지방선거 이후 참여연대의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오마이뉴스
특강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통합된 연합정당 안에서 경쟁하고 역동성을 만들어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빅텐트론’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6.2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합은 승리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이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세력이 1차 ‘민주동맹’을 맺었던 것이라면 지난 10년은 이렇게 맺어진 자유주의 -진보동맹이
해체된 시기였고 이제 이 두 세력이 제2차로 ‘복지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권의
퇴행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동맹을 복원하라는 국민적 메시지를 던졌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자유주의세력)은 보편적 복지를 중시하고 신자유주의적
모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사회적 연대 속에서 미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공성의 원리를 받아들여야하고 진보세력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문제일 뿐 아니라 2-30대 세대에게는 자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진보가 대립되는 구도라는 인식에서 시민적 자유권 수호, 보편적 복지 강화, 공공성의 강화 등의 지점에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빅텐트론이 결국 민주당에 다 들어가서 흡수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기득권적 구조를 깨야하고 진보도
혁신해야 한다는 담론으로 양쪽 모두의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같은 빅텐트론은 민주당에서도 강한 거부감을 가진 세력이 존재할 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는 대체로 심각히
검토할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 당장의 분위기이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까지와 같은 반MB전선으로는 미래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선에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후보가 될 경우 통하지 않는다는 그의 지적은 분명히 옳고 차기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복지논쟁이 화두가 될 것이란 인식도 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 분위기라 할 것이다.
2. 제 3지대 신당론
|
|
 |
| (ⓒ폴리뉴스) |
기존 정당의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건설을 통해 야권을 재편하자는 주장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깨여있는 시민”이여! 민주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냅시다!(약칭 깨여있는 시민) 제하의 주장과 (가칭)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약칭시민회의)에서 낸
발기인
제안서 두 문건의 주장을 검토하기로 한다.
'깨어있는 시민'은 민주당의 민주화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에서 거론된 '빅텐트론'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포괄범위가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까지로
미국의 민주당식 무지개정당을 추구한다고 밝힌 점에서는 그 포괄범주는 다르다.
또 민주당 등 모든 기존 정당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대통합신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새롭지만 정당의 구조를 상향식 민주주의로 규정한 대목에서는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개혁당과 정당건설의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이 유사한 성격을 띤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2002년처럼 민주당 밖에서 개혁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12년을 내다보고 민주당을 포괄하는 ‘신 개혁당’을 만들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앞으로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당원투표제를 주장하는 진영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 있어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이 주장은 친노무현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칠 경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의’의 경우도 ‘복지’에 방점을 찍고 진보진영의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빅텐트론과도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진보대통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새로운 정당 창당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재야운동에서 민중연합과 민중당의 양날개론을 제기했던 것과 유사하게 ‘시민회의’와 ‘진보대통합정당’의 두 개의
조직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 ‘시민회의’를 제안하는 그룹이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진영에 소속된
개인으로 구심력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실현 경로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고 추진력을 발휘할 것인지 의문이다.
3. 진보대연합론과 천하 3분지계
|
|
 |
| (ⓒ폴리뉴스) |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에 적극 참여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에서 이정희 의원을 대표로 뽑고 향후 진보정당 통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7월 30일 출범하는 이정희 체제의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조직적 과제로 꼽고 있으며 진보신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체제를 정비하는대로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분당과정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덮어둘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통합논의에 적극적이지만 진보신당의 분위기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가 결정되고 노회찬 대표는
은평을 재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표방한 금민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민주노동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기류이다.
물론 진보신당 내부에도민주노동당과의 재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진보신당 내에서 다수파는 아니라 보여진다.
이러한 흐름과는 별도로 은평을 재선거에 금민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이후 ‘대안 중심 진보 재구성’을 주장하는 흐름이 집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보신당이 금민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진보적인 지식인,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금민 후보 지지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흐름은 한나라당과 야권연대 그리고 진보대안연합의 천하 三分之計를 거론하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새로운 모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노동당과의 진보대통합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재편의 과제
|
|
 |
| (ⓒ폴리뉴스) |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의 위력을 맛볼 수 있었던 범 야권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편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명박 정권의 퇴행을 경험하며 보수정권이 다시 재집권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 모든 세력은 야권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정당사와 눈 앞에 펼쳐지는 정치현실은 정당간의 통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DJ와 YS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뜻에 따라 통합도 분열도 이루어졌지만 이 같은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연대를 이루는 과정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결국 지역 단위에서 실현되었던 것은 그만큼 연대의 성사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구나 연대를 넘어서 통합을 이루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총선의 경우는 공천권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십상이다. 결국 민주대통합이든 진보대통합이든 정당에만 맡겨두어서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할 때 깨어있는 시민의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면한 대선을 의식하여 민주당부터 진보신당까지가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진보정당이 뿌리 내린 지 10여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그 성과를 무로 돌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정당과 진보세력을 하나로 묶는 진보통합정당으로 크게 양립하고 이 두 정당이 총선에서는 필요에 따라 경쟁도 하고 후보조정도 하며 대선에서는 연립정권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모든 야권을 하나로 묶은 통합정당 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지나치게 넓을 경우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7.28재보선이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올리게 되면 야권 재편을 둘러싼 논의도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정치권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야권재편 논의 과정에서 총선, 대선 승리라는 정치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민의 삶의 문제,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 남북의 화해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진전 등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모색과 일정한 합의의 도출을 기대한다.
dalgona@redian.or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