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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oAGTsifGPg4&feature=player_embedded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으로 인준해주신 중앙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 즘 통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혁신을 전제하지 않는 통합은 의미 없는 통합입니다. 모든 통합이 지상명제인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통합이 있고 무의미한 통합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통합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통합이 있습니다.

혁신을 전제로 한 통합만이 의미 있는 통합이고 진보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통합이라고 사회당은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을 받아서 오늘 중앙위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해주셨습니다.

저 는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으로서 첫째 중앙위원회 결정서에 입각해서 진보정치의 기획을 혁신하고 재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지금까지 진보정치가 품지 못한 불안정 노동자 대중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주체의 혁신과 재구성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재구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능할 때 비로소 새로운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의 해당 위원회의 이름은 통합추진위원회입니다. 사회당은 혁신정당 추진위원회입니다. 우리 당은 통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혁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몸집 불리기에 불과한 통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진 보신당의 해당 위원회는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진보신당 3.27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회당의 중앙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최소 요건들이 충족되는 과정에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고 기마술을 익힐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 진보통합이란 말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혁신이란 그런 말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고 재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미친 말을 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 것은 진보정치에 임하는 운동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통합이라는 말을 혁신에 걸맞게 조련하고 길들여서 궁극적으로 진보혁신정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17일
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 금민

신 자유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지속되면서 민중의 삶을 침식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보정치세력은 혁신하고 재정렬해야 한다. 혁신과 재정렬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연대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현재 이러한 노력은 진보대통합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혁신을 전제로 하는 통합, 통합 속의 혁신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주요한 장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진보정치가 혁신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소통보다 기존 세력의 통합과 재편에만 관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 의제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가로막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다가오는 2012년 정세 속에서 혁신진보세력이 한국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가치, 원칙, 당면 과제, 전략과 경로를 제출한다.

1. 진보의 위기와 혁신에 관하여

진보의 위기는 시대적 과제, 새로운 주체, 새로운 의제의 등장 사이에서 불일치가 생겨나고 이와 같은 간극이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한다. 이 위기가 극복될 때 역사적 순환은 비로소 한 매듭이 지어진다.

우 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진보의 위기는 20세기 사회주의, 그리고 그 운동의 기반이었던 조직 노동자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적실성을 상실해갔음에도,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의제가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진보운동이 낡은 관습과 사유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혁신이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다.

이때 혁신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기존 진보정치 세력의 자기 혁신 및 상호 대화와 상호 혁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통합은 이와 같은 혁신의 맥락에서 전체 과정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진보정치 세력의 통합은 혁신을 전제로 한, 혁신 속의 통합이어야 하며, 그 방식은 기존 진보정당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이어야 한다.

2. 연석회의에 관하여

연 석회의는 그 원리 상 참가하는 모든 주체가 대등하게 혁신의 의제와 통합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주체들의 자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진행 과정을 보면 기존의 영향력과 힘의 논리가 압도하고 이 와중에 혁신의제는 간과되고, 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만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석회의가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석회의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힘과 싸우는 한편, 널리 퍼져 있는 혁신 세력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진보정당을 정치적, 이론적,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할 때 연석회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 의제를 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치의 기존 주류가 혁신에 과연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에 합류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역사적 행위로서 명확해져야 한다.

3.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오 늘날 진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을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태이자 정책,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위기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 세력이 아니고, 진보 혁신과 통합 과정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참여당과만 함께 하는 통합도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파멸, 진보정치의 소멸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현실 정치를 이유로 하여 이 두 세력을 통합 과정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

4. 이른바 민주연립정부에 대하여

오 늘날 진보정치의 과제는 혁신된 내용을 지닌 진보정치 세력을 정초하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함께 하는 연립 정부는 지금 진보정치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주연립정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지지’는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연립정부는 신자유주의 연립정부이며 진보정치의 소멸일 뿐, 노동자 민중을 주체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연립정부일 수 없다.

5. 북한의 선군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입장

새 로운 진보정당은 혁신을 통해 거듭 태어난 진보의 가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 및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북한의 선군세습독재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특히 ‘분단 체제’가 한국의 정치 지형과 진보 정치 운동의 조건을 형성하기에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수립 없이는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국민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 세력으로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선군세습독재 체제는 당면한 진보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수립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점에서도 진보정치는 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에 따른 신냉전의 중심지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신냉전기에 진행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조건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냉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격렬한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는 반평화적 정책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주의 일반의 보편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관점에서도 북한의 선군세습독재에 반대해야 한다.

선군세습독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북한 국가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협력자이자 장차 평화적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6. 이른바 ‘패권주의’에 관하여

패 권주의는 정당 질서 내에서 일부 정파가 소통과 토론을 가로막고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하여 주로 자기 세력의 확대나 영향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론화된 것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추구되고 있다. 이런 패권주의는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의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며,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혁파되어야 할 구습이다.

7. 새로운 진보정당에 관하여

혁신 속의 통합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면 과제로서 세 개의 정치적 과제, 두 개의 조직적 과제, 한 개의 사회적 과제를 추구해야 한다.

우 선 세 개의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금융적, 지대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앰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 경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공통성에 기초한 사회적 공화국,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반토건 생태 사회, 핵 위험이 해소된 탈핵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세 번째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평화주의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냉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명확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신냉전 하에서 각각의 체제 이익을 도모하는 남한과 북한의 반평화적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하여야 한다.

새 로운 진보정당의 두 개의 조직적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정당의 운영 원리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대표단을 포함한 중앙당부터 지역 당원까지 이어지는 동심원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분권적이며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정당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평등한 민주주의적 감수성과 자발적 역동성의 정치문화를 수립함으로써 의사소통과 행동방식에서 이전 정당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당면한 사회적 과제는 불안정 노동자 및 청년 세대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이다. 이와 같은 당면 과제들은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전략 과제이다.

세 개의 정치적 과제는 기획의 재구성, 두 개의 조직적 과제는 조직의 재구성, 한 개의 사회적 과제는 주체의 재구성과 관련된다.

8.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령

새 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령을 대중정치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사회경제강령은 첫째, 조세재정혁명, 둘째, 금융사회화, 셋째 노동사회 재구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과 단기적 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증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의 준별점은 좋은 증세와 나쁜 증세의 구별에 근거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고율의 토지보유세, 금융수탈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 과세는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좋은 증세이다. 유럽 수준의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도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좋은 증세이다. 반면에 간접세와 근로소득세의 대폭 인상은 중산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나쁜 과세이다. 누진적 과세는 정률 과세에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를 시정하는 좋은 과세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진할 조세혁명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단지 증세만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증세방식도 그러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혁명을 통해 확충된 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토건재정과 국방재정을 축소하고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확 대된 재정은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노후 영역에서의 완벽한 기본복지와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활동에 대한 비시장적인 인정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만성실업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품의 부분적인 탈상품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주 요은행의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의 확립, 추가적인 사영화 방지, 금융배제의 해소 등은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의 현 강령과 정강정책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방향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추진이 이와 같은 금융사회화 강령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정반대로 역외 파생금융상품의 금지, 파생금융상품 규제, 증권 대량보유에 대한 등록제, 신용카드업의 국영화 등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와 통제 정책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새 로운 진보정당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의 양산과 대량 실업이 자연사적 필연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조건의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노동사회 재구성의 중장기적 비전, 즉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모두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기본복지와 기본소득의 도입, 법정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 노동시간 법정상한제를 통해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과 과로노동체계 해소의 세 가지가 연동되어 실현될 경우 더 적게 일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골고루 나누어지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노동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와 같은 중장기 비전과 이행 경로 설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기적인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9.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관하여

신 자유주의 시대에 불안정 노동자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가 될 이름이다. 이들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초과 착취의 시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수탈의 시대에 주변인으로 취급받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사회적 중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의 전망을 연다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 진보정치의 기반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비 정규직, 청년실업세대,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다양한 장소에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일은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각성을 전제로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자인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을 든다. 하지만 이는 전도된 인식이자 정치적으로는 핑계거리를 찾는 일에 불과하다. 도리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에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즉 불안정 노동자를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 즉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계급 전체를 정치적 재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0. 혁신주도세력의 결집을 위해

민 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의 창당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분열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혁신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화 과정이었다. 그렇기에 진보의 혁신과 통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으로 협소화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력과 역사적 상상력의 결여뿐만 아니라 정치세력의 가장 큰 죄악인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은 2011년 3월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종합실천계획안’을 의결하여 진보 정치의 혁신과 통합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실천계획안’의 기조는 진보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진보신당의 창당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그 내용은 사회당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당은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양당이 진보 혁신의 가치와 원칙에서 이미 일치와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회당은 앞으로 진보신당이 지금까지의 진보정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수립으로 귀결될 진보정치의 혁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으로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연석회의를 비롯한 현 시국에서 포괄적인 정치적 목표를 함께 함으로써 진보의 혁신을 주도할 세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하자고 제안한다.

2011년 4월 17일
사회당 중앙위원회

금민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기호 9번 사회당 후보의 주민 발송 공보


<1면>

2010.07.28 PROGRESSIVE ALTERNATIVE Vol.1

복지혁명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지급하라

9 진보대안후보 금민

책자형 선거공보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사회당

<2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3면>

9 진보대안후보 금민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MB식 성장의 대안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
힘든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진보의 미래를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끈질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젊고 당찬 후보, 금민이다!
- 김수행,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심판을 넘어 대안으로!
금민은 할 수 있습니다.

금민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금민은 기본소득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민은 단 한순간도 진보의 가치와 대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4면>

4대강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건설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죽음의 악순환!

사업예산만 22조. 추가비용은 그 이상. → 부자감세, 서민증세, 복지예산 대폭 삭감. → 서민 세금은 토건자본으로. 추가비용은 서민 부담으로. → 막대한 개발특혜, 대규모 자연파괴.

4대강 사업은 자연파괴, 서민수탈, 토건부양 사업!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강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문수스님 소신공양의 큰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 문수 스님의 유서 중에서

<5면>

“서민수탈에서 벗어나려면 진보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B와 반MB는 다른 편? 천만의 말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하는 MB세력.
MB세력을 심판하고 서민들을 살리겠다는 반MB 세력.
그러나 낡은 정치꾼들의 싸움에서 서민은 언제나 들러리였습니다.
MB와 반MB는 ‘서민수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안을 선택할 절호의 기회

심판은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대안은 곧 심판입니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진보대안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바로 MB심판을 매듭짓고, 정치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낡은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금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6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준다고?”

<7면>

국민 모두의 나라를 위한 금민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이 있어 행복한 세상

1. 모두가 골고루 조금씩 일하지만 소득은 더욱 안정적인 사회가 됩니다.

  ┎ 사회적 공공서비스 확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추가고용 ┑
기본소득                                                                          고용안정
  ┖ 매월 일정한 현금 보장 — 개별적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나눔 ┙
               ┎------------------------------------------┚
             지식 기반 창의적 노동 확대 — 경제구조의 고도화 — 지속가능한 성장

2. 분배제도의 변화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매월 보장되는 현금 급여는 내수 중심의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제도의 혁신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상급식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미국 - 1982년부터 알래스카에서 영구기금 배당(기본소득) 지급. 미국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낮은 주(2008년 기준)
브라질 - ‘시민기본소득법’ 통과. 2010년 시행 예정.
독일 - 2009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지지 후보 30명 당선.
나미비아 - 2008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 빈곤수준, 어린이 영양상태 극적 개선. 고용 증가, 범죄율 감소.
한국 - 2009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창립.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개최.
그 외 -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 활동 중.

<8면>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금민의 조세재정혁명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예산은 충분합니다.

조세재정혁명, 복지예산 확충
1. 부자감세ㆍ친재벌 정책 폐기 ｜ 4대강 사업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
2. 토지세 항목 단일화 후 보유세 개념으로 연 6% 과세, 토지공개념 적용
3. 모든 파생상품의 시세 차익에 대해 연 30% 과세, 금융 투기 근절
4. 환경세(탄소세) 신설 ｜ 평화체제 수립, 군비축소를 통한 평화배당금 조성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복지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꿈을 현실로! 금민이 하겠습니다.

그래프
- 증권양도소득세 신설, 약 30조의 조세수입 발생
- 환경세 신설, 국민총생산의 4%로 증가, 약 40조

<9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금민의 복지혁명

복지가 확대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 재원 전환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확대
- 공공보건소, 지역공공병원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 노인건강센터, 종합재가복지시설 확충. 전 국민 주치의제도 시행(예방중심 의료체계로 전환)

교육ㆍ보육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무상보육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지원을 통한 공교육 강화

대중교통
- 전국적인 대중교통망 확충. 지하철, 통근 전철, 버스 무료화.
- 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

<10~11면>

진보의 미래, 금민
우리는 금민의 약속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진보의 첫걸음은 강남이 아닌 서민의 은평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본권과 희망을 위해 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금민 후보, 이제 은평인의 선택입니다.”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요즘 진짜 진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진보가 등장해야 합니다.”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금민 후보는 비판적 지성인이자,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비전을 지닌 젊은 정치인입니다.”
- 김세균 선대위원장(서울대 교수)

금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 노동자 728인, 시민 728인, 청년학생 728인 중 일부

<선대위고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영규(인하대 교수) <공동선대위원장> 김세균(서울대 교수) 우희종(서울대 교수) 이갑용(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 안효상(상임, 사회당 2010선대본부장) 곽노완(서울시립대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이경천(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장시정(사회당 서울시당위원장) 전원배(사회과학아카데미 운영위원장) <후원회장> 이성백(서울시립대 교수) <법률자문위원> 이민석(변호사) <학계> 강내희(중앙대 교수) 임운택(계명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황선길(아카데미아 코뮤닉스) 김경수(고려대 교수) 김기국(경희대 교수) 김상봉(전남대 교수)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김유준(순천대학교 문예창작과) 김정주(경상대 교수) 노진철(경북대 교수) 류동민(충남대 교수) 박거용(상명대 교수) 박기순(충북대 교수) 박배균(서울대 교수) 박배순(서울대 교수) 박상환(성균관대 교수) 박성수(한국해양대 교수) 박영균(건국대 교수) 박종성(방송통신대 교수) 박지웅(경남대 교수) 서유석(호원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양해림(충남대 교수) 이갑영(인천대 교수) 이득재(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순웅(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종영(성공회대 교수) 임순광(경북대 교수) 정미라(전남대 교수) 정백근(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기(영남대 교수) 조승래(청주대 교수) 조영호(대전대 교수) 조원희(국민대 교수) 진은영(이화여대 교수) 최무영(서울대 교수) 홍영두(건국대 교수) 이진경(수유너머N) 정정훈(수유너머N) 최진석(수유너머N) <노동> 강진수(전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정리해고철폐 비상대책위원회 엔진구동 대표) 고남권(전국노동자회 전 의장) 권경명(금속노조 창원 모비스지부) 권영선(전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동조합 위원장) 권준덕(울산건설플랜트노조 대의원) 김남수(울산노동자운동가) 김덕종(전국축협노조 제주축협지부장) 김동도(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동섭(건설노조 전기연분과 전 강원지부장) 김동성(발전해고노동자) 김석우(전 M코리아 노동조합 대의원) 김순자(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부위원장 울산과학대지부 지부장) 김애란(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김연자(공공노조 여미지식물원 분회장) 김원만(전국축협노조 충북본부장) 김종필(롯데기공 노동조합 대의원) 김종하(금속노조 경남지역지부) 김태윤(충북의료연대) 김형근(청년유니온) 남상수(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부장) 단편선(포크노동자) 문승봉(금속노조 창원 모비스지부) 박강유(쌍용자동차해고자가족) 박노균(전국발전산업노조 전 위원장) 박성룡(전 화승㈜ 노동조합 대의원) 박세증(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부 청량리기관차 교선부장) 박연(자립음악가조합준비모임) 방정현(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처장) 배상훈(전국시설관리노조 수석부위원장) 서쌍용(현대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신태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신헌찬(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위원장) 신현창(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장) 안주현(울산지역연대노조 위원장) 오병수(한라스펙콜 노동조합 사무국장) 오창렬(홈리스사회복지노동자) 윤승규(전 KM-NI지회 수석부지회장) 이두헌(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부위원장) 이승용(대구지하철노조 승무본부장) 이인철(전 캐스코드지회 지회장) 이재현(금속노조 창원 모비스지부) 이하범(원성택시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희남(쌍용자동차 해고자) 임세병(전국평생교육노조 전 위원장) 장윤수(인천공황 보안검색노조 위원장) 정광식(금속노조 위아지부) 정민호(화승 노동조합) 정현목(인천지하철노조 전 위원장) 조병훈(청년유니온) 조상덕(전 전국평생교육노조 위원장) 최석원(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 최창(전국평생교육노조 위원장) 추용수(금속노조 인천지부 REC지회장) 한재헌(화승(주)노조 위원장) 허우영(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홍수기(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황광열(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용산기관차 승무지부 조합원) 황길영(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자동차지부 대의원) <기본소득운동> 강남훈(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강연자(진보평론 편집위원) 안현효(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수봉(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윤상(기본소득충남네트워크(준)운영위원) 정현기(기본소득네트워크) 조영성(기본소득충남네트워크(준)운영위원) 조성희(아마존카㈜ 대표) <정치> 김현우(진보신당 정책위원) 이원표(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총무국장 병역거부자) 임종인(전 국회의원) <사회운동> 강상민(중국 NGO단체 JIA 대표) 강용운(청소년로드스쿨대표) 고연(놀이와배움이있는씨앗대표) 고용국(장애운동활동가) 구교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권오범(장애청소년 세상길들이기) 권은춘(다사리장애인야학 교장) 김광백(인천장애인부모연대 간사) 김난주(평등교육실현 천안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김동효(한마음장애인자립센터 소장) 김미진(국민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김연주(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자원교사) 김영배(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영오(별사탕'인연맺기학교 운영팀장) 김영표(노점노동연대) 김용석(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원호(작은자야간학교 부운영위원장) 박길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대표) 박동섭(작은자야학 조직부장) 박승하(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사무차장) 박용환(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대표간사) 박원주(인천빈민연합 의장) 박정혁(장애인야간학교 너른마당 교장) 백인성(동시행복 '동행'대표) 서명석(평택장애인야간학교 사무국장) 김경숙(사회복지시설 조남 소망의집 '늘푸른마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교사) 김재의(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김현순(푸른애벌레교육문화센터 대표) 김호성(어깨동무인연맺기학교 활동가) 김효열(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간사) 류남귀(해바라기의료생협) 맹석재(푸른애벌레교육문화센타) 목윤지영(어린이문화 '사과' 책임교사) 문미정(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문석호(두평공부방대표) 문세경(동자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인형(별사탕'인연맺기학교 사무국장) 박정훈(대학생사람연대 대표) 박화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직근(민들레의료생협) 송철민(장애인동료상담사) 수진(경계를 넘어) 신영로(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장) 신희철(빈곤사회연대 반빈곤교육위원) 심재호(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바래미' 조직위원장) 심현민(장애청소년 '세상길들이기' 대표) 양준호(작은자야간학교 교육지원부장) 염창근(평화활동가) 유미조(작은나무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 윤진철(장애인부모연대 지역조직지원팀장) 이관택(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간사) 이근재(천안아산촛불) 이나경(서울시립청소년일시쉼터 활동가) 이대영(전 세상을 날고싶은 '연' 대표) 이덕희(라이브축구동호회 회장) 이상명(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 총무국장) 이성종(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바래미'교장) 이승규(다산인권센터 회원) 이승선(충남 요가연합회 회장) 이원호(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이윤경(장애인부모연대 교육팀장) 이응호(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창호(고려대 Vita activa 회장) 이행찬(장애청소년 '세상길들이기' 사무국장) 이효동(아고라오프) 장준걸(한살림 실무자) 장준용(인연맺기학교 '꿈샘'교사대표) 장희조(수원주민생활협동조합(준) 상임활동가) 정범기(진보신당 성균관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정상은(용인해바라기의료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정영찬(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정필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세종(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대전교구사무처장) 조원석(어린이문화 '사과' 대표) 조현아(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주재영((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행정지원팀장) 최민식(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최새미(멀티미디어교실 도랑) 최석윤(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아동부모) 최수미(대안문화공간 페다고지) 최용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최은정((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자립생활지원팀 코디네이터) 최정환(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양최진옥(푸른애벌레교육문화센터 운영교사) 최혁진(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책실장) 추우성(노원 어깨동무인연맺기학교 교사대표) 한영순(평화캠프경기지부) 홍대영(금산평화교회) <보건의료> 강성안(한의사) 권진영(의사) 김성찬(치과의사) 김주환(치과의사 전 진보신당 전주시당 위원장) 김창균(의사)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남희태(의사) 이은범(의사) 조상연(치과의사) 최창수(의사) 최혁기(치과의사) 한동헌(서울대 치과대학 교수) <법률> 김민(평등노동상담소 노무사) 김민호(노무법인 '참터'충청지사 노무사) 노성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양원표(철도노조 노무사) 최승현(노무법인 삶 노무사) 최진수(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언론출판> 김도현(장애전문계간지 함께웃는날 편집장) 김종환(장애인 인터넷신문 BeMinor 편집장) 김태호(박종철출판사 대표) 나익수(어린이책 편집자) 박영기(논밭출판사 대표) 이지열(미지북스 대표) 임영근(지식의 풍경 대표) 황호완(관악공동체라디오) <문화예술> 송경동(시인) 안악희(파렴치악단) 양승훈(문화연구가) 이지상(사람을 노래하는 가수) 이혜규(가수'노래공장') 장재석(놀이패 동해누리) 황석지(시민미술단체 '늦바람' 운영위원) <국외> Eduardo Matarazzo Suplicy 수플리시(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의장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금민 후보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낸다.” Philippe Van Parijs 필립 판 빠레이스(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금민 후보에게 지지의 인사를 보낸다.” 山森亮 야마모리 도루(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총서기) “열정적이고 지적인 금민 선생의 건투를 빕니다.” <기타> 구부회(여행사 '리얼트래블' 대표) 김만기(쉬엄쉬엄산악회 대표) 김영식(투다리 원성점 대표) 김정화(청솔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 박영수(심리-미술치료사) 박준혁(누리통신 대표)

금민에 찍읍시다. 오늘의 절망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금민에 찍읍시다. 내일의 희망에 느낌표를 찍읍시다!

<12면>

“똑똑히 봐, 이게 현실이야!”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친구들이 충고합니다. “현실을 좀 똑똑히 봐. 정치판은 이미 썩었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면 볼수록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신뢰에 대한 배신”이 반복되니, 냉소와 무관심은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정치에 등을 돌리는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현실을 똑똑히 보겠습니다.

금민이 걸어온 길

부산 출생. 은평구 응암동에서 유년기
서울 홍익초등학교, 광성중학교, 양정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괴팅겐 게오르그 아구스트 대학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한국사회당 대표
17대 대통령 선거 한국사회당 후보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6.2 지방선거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선택! 진보대안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이제 기대해도 좋습니다.”

9 진보대안후보 금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84-74 골든타워 301호 ｜ 02-353-4592 ｜ http://geummin.net

 

“MB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민수탈에 맞서는 진짜 야당과 함께

이제는 한 걸음 더

심판을 넘어 대안으로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기어이 상정했고, 4대강 죽이기도 계속 하겠답니다.

정말 국민이 승리한 것 맞습니까?

야당 연합이 마음에 꼭 들어서 국민이 표를 준 게 아닙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 저항했고 한나라당은 심판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 세력이 모여 이뤄진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는 있었지만

그 안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보대안은 없었습니다.

진보정치는 야권연대 안에서 오히려 존재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진짜 야당이 필요합니다.

서민수탈에 맞서는 진짜 야당, 진보대안 정당과 함께

투기와 수탈 없는 세상을 위해 심판을 넘어 대안으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교육을 살리듯

기본소득이 서민경제를 살립니다

기본소득은 가난하다고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오직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선거에서의 1인 1표제처럼 자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으로 지급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공공서비스와 함께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이룹니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극복의 대안입니다. 그동안 성장은 언제나 고용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고용 불안정이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일자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집니다. 기본소득으로 내수중심 서민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노동은 창의적 노동과 지식기반 노동으로 바뀌어 경제구조가 고도화됩니다.

금융수익에 대한 고율과세, 고율의 토지보유세, 탄소세 도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연봉 1억 원을 버는 경우 조세부담액과 기본소득 수령액이 같도록 설계합니다. 담세율이 올라가도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인구 90%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이명박식 성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길이 열립니다.

무상급식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본소득입니다!

 

정책공약 ① 경제ㆍ재정

이명박 정부는 서민수탈 정부
서민들만 쥐어짜는 경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민 혈세로 조성된 재원은 4대강 죽이는 토건자본 부양에 퍼붓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4대강 죽이기는 강행하면서 복지예산만 축소합니다. 서민을 쥐어짜고 복지를 축소해서 금융 퍼주기, 건설족 퍼주기만 하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수탈 정부입니다. 투기 불로소득에 고율 과세하고 복지재정을 확대하는 조세재정혁명이 절실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한다고 다 야당이 아닙니다. 고삐 풀린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공공성을 회복하는 정당이 진짜 야당입니다. 토건경제를 복지를 통해 성장하는 복지경제와 창의적 노동으로 성장하는 지식경제로 바꾸는 정당, 의료ㆍ교육ㆍ보육ㆍ주거ㆍ전기ㆍ가스ㆍ물ㆍ방송 등을 공공재로 확립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당, 조세재정혁명으로 서민중심의 복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진짜 야당입니다. 진보대안 정당만이 진짜 야당입니다.

조세재정혁명으로 서민수탈경제 종식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합니다

○ 부자 감세ㆍ친재벌 정책 폐기

○ 토지세 항목 단일화, 보유세 개념으로 연 6% 과세: 토지 공개념, 택지 국유화

○ 모든 파생상품의 시세 차익에 대해 연 30% 과세: 금융 투기 근절

○ 4대강 죽이기 예산을 복지 재정으로 전환

○ 평화체제 수립과 군비 축소를 통해 조성한 평화배당금을 복지 재정으로 전환

고삐 풀린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금융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은 수익률을 올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각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이 공공적 관점에서 규제될 때에만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금융투기와 금융수탈은 반드시 불안정성, 공황, 저성장의 대가를 치룹니다.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의 주범은 수익률에만 매달리는 투자은행과 금융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수습을 위해서는 위기의 주범인 금융회사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오직 저소득층의 가계만 파탄 났을 뿐입니다. 이처럼 수익은 사적으로 거두고 책임만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금융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금융기관의 사영화로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폐기,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융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금융적 수탈을 없앱니다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용양극화를 해소합니다

○ 주요 은행 국유화, 산업은행 등 추가 사유화 방지

○ 금융 감독 기구의 민주화,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사회적 참여로 공공적인 운영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신용양극화 해소 기금 조성

○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을 전담하는 국책 지방은행 설립

○ 이자율 상한제를 통한 고리 대금업 규제

○ 금융 수익의 지역 재투자에 관한 법률(CRA)을 제정해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규제

○ 신용카드는 국유 금융기관만 발급, 수수료는 0%로

○ 「증권양도소득세」(가칭) 도입으로 양도 차익에 차등 과세 및 누진 과세 적용

○ 대량 보유 주식에는 신고 의무 부과

○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위해「연기금사회책임투자법」(가칭) 제정

○ 연기금과 주요 국영은행을 통해 거대 자본에 대한 공공적 통제 실현

○ 토빈세 도입, 환율 변동에 따라 세율을 달리 책정하는 이중외환거래세(CTT) 도입

 

정책공약 ②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

4대강 사업은 자연파괴, 서민수탈, 토건부양 사업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수도관을 실개천이라 부를 수 없듯이 수로를 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곁에서 정겹게 굽이치며 흐르던 강을 거대한 저수지와 수로로 바꿉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만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생태적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측면에서도 물을 잘 흐르게 만든답시고 강을 직선의 수로로 바꾸고, 물을 가둬 둔답시고 보를 쌓는 4대강사업은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돌프(G. Mathias Kondolf) 버클리대학 교수는 사이언스(Science) 지에 실린 논문,「복원인가 황폐화인가」(Restoration or Devastation)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 관리에 관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강에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약 22조가 든다고 말합니다. 올해만 5-6조가 쓰였고, 앞으로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유지, 보수에 매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돈이면 1조에 불과한 무상급식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당장 무상의료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만 위험성은 크고 대재앙을 초래할 사업을 이명박 정부는 왜 강행할까요? 부자에게는 감세하면서 서민에게는 조세부담율을 높여서 만든 재정을 토건자본에게 통째로 안겨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민 수탈로 토건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고, 서민을 죽이고, 복지를 죽입니다.

어떤 이는 마치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척 하면서 공정이 이미 30% 이상 진전되었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학 원론 책을 보면 매몰비용은 얼마가 되었든 잊어버려야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하고, 토건예산은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좋습니다

기본소득의 기적

아프리카 남아공 북쪽에 위치한 나미비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미타라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2년간 했습니다. 매월 100나미비아달러, 1만5천원이라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주민들은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빈곤율과 실업률, 생계형 범죄가 줄어들고, 노동 의욕이 향상돼 추가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교육과 의료 환경, 어린이 영양상태도 개선되는 등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미비아의 작은 실험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본소득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미  국 - 1982년부터 알래스카에서 영구기금 배당 형태로 기본소득 지급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낮은 주 (2008년 기준)

브라질 - 2004년 ‘시민기본소득법’ 제정

독  일 - 2009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지지 후보 30명 당선

한  국 - 2009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창립,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개최

그  외 - 일본, 호주, 영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전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활동 중

 

보편적 복지, 진보대안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통ㆍ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대중교통을 실현합니다
■ 지하철, 통근 전철, 버스(서울수도권은 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 무료화

■ 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친환경 교통체계 수립

■ 자가용 승용차 중심을 벗어나 전국적인 대중교통망 확충

■ 터널ㆍ도로 건설이 아닌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법제도 수립

■ 탄소세(환경세) 도입으로 재원 마련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무상의료를 실현합니다

■ 의료민영화 예산을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 조세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90%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그 시작은 어르신주치의제도

■ 노인건강센터와 종합재가복지시설, 공공기관으로 설립

■ 5만 명당 1개의 공공보건지소 설치

■ 30만 명 기준 지역공공병원 설립 의무화

배움과 휴식이 어우러진 생활

■ 불광시외버스터미널, 국립보건원, 경찰수련원 부지를 마을 도서관과 작은 공원으로

■ 평생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취미ㆍ지식ㆍ교양 등 내실 있고 풍부하게

교육과 보육에 걱정거리 없는 사회

■ 친환경 무상급식

■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만들기

■ 공공보육시설 확충ㆍ개선

■ 민간보육시설 공공기관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당한 규제

■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배움과 휴식,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생활
보육과 교육에 걱정거리 없는 사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요

불광 시외버스터미널, 국립보건원, 경찰 수련원 부지에
마을 도서관과 작은 공원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큰 행복을 만드는 작은 공간으로 거듭나겠지요.

우리 은평은 문화 휴식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을
집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취미활동도 즐기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교양도 배우는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어떤가요.
수업에 갈 생각으로 기대에 부푼 자신의 모습이 보이나요?

턱 없이 부족한 공공보육 시설을 늘려야 해요.
민간 보육 시설도 공공기관화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걱정과 불안 없이 맡길 수 있겠죠?

경쟁 없는 희망교육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넉넉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바꾸면
전통시장의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 그나마 한 시름 놓으실 겁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정당한 규제는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보대안후보 금민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르신 주치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의료 재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의료민영화 예산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돌려 자기부담금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의 강화는 재정체계 개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료 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질 좋은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소를 대폭 늘리고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건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럴 때만이 무상의료 실현에 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정비된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주치의제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인건강센터와 함께 종합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해 재가 방문 중심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하철ㆍ버스의 무료화는
교통과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은평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도로가 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산과 북악산을 훼손해 도로와 터널을 만든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만 심해질 뿐입니다.

서민들만 쥐어짜는 경제는 안 됩니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국가의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투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투기는 불로소득을 낳고, 사회 전체가 한 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굴러가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입니다.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살기 어려우니 은행 대출을 껴안고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불황기에는 정부의 무리한 부양책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일 뿐입니다. 재벌 위주 정책은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서민 쥐어짜기입니다.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 혈세로 만든 원형지를 재벌에게 공짜로 넘기는 몰상식한 특혜입니다. 특히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경제 위기를 몰고 온 기업만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것도 수탈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을 통해 서민을 수탈하는 수탈정부입니다.

투기가 문제라면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ㆍ금융 투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 자체를 없애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수탈경제를 종식하는 조세재정혁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좋습니다

기본소득의 기적
아프리카 남아공 북쪽에 위치한 나미비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미타라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2년간 했습니다. 매월 100나미비아달러, 1만5천원이라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주민들은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빈곤율과 실업률, 생계형 범죄가 줄어들고, 노동 의욕이 향상돼 추가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교육과 의료 환경, 어린이 영양상태도 개선되는 등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미비아의 작은 실험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

대안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동등한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보편적 복지와 함께 합니다. 기본소득은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이명박식 성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길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그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복지 체험’을 넘어서는 ‘권리 체험’이 시작됩니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선택한 이유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주는 눈칫밥이
낙인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낙인과 상처로 병든 교육을 방치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주는 혜택,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주는 수당은
굴욕과 모욕도 함께 안겨줍니다.

처지가 불우하다고 선심 쓰듯 주는 소득이 아니라
너와 내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마치 선거에서의 1인 1표 원칙처럼
모든 사회구성원은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국가가 부자와 기업만 돌봐주고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런 경제성장이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성장입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모두를 위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무상급식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은 기본소득입니다!

한 걸음 더 이제는 민주를 넘어 진보로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수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반MB 야권연대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이 승리한 것 맞습니까?

야당 연합이 마음에 꼭 들어서 국민이 표를 준 게 아닙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 저항했고 한나라당은 심판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 세력이 모여 이뤄진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는 있었지만
그 안에 좋은 세상을 만들 진보적인 대안은 없었습니다.


진보정치는 야권연대를 미래지향적 대안으로 이끌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존재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합니다.
심판을 넘어 대안으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