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

“은평에서 진보대안 정치의 싹을 틔우는 것이 나의 소명”

국민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선거 결과는 반MB야권연대의 승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안에 진보진영이 설자리를 잃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진보, 무엇이 문제인지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금민 후보의 진단을 들어봤다.

                                                                                                                      이태준 기자 sp@sp.or.kr

사회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7년, 생애 첫 공직선거를 17대 대통령선거 출마로 시작했다. 대선 제1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고, 방송토론을 본 네티즌들은 ‘개념금민’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53년 정전협정, 87년 민주항쟁,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찾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보편적 복지 없이는 진정한 국민주권과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을 담아 책 ‘사회적 공화주의’를 펴냈다.

숨 막히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속에서 함께 한 2008년 촛불시위. 진정한 국민주권과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신한다. 여러 사람들과 ‘사회대안포럼’, ‘기본소득네트워크’ 등을 구성해 대한민국을 바꿀 진보적인 대안을 만드는 일에 매진한다. 그 노력의 결과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걷고, 국가재정의 혁명적인 전환을 통해 서민수탈경제를 끝내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그가 돌아왔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은평구 응암동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마포구에서 초중교를 나왔다. 양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 과정에서 법철학과 정치철학을 연구했다.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로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여왔고, 최근 트위터를 시작하면서 팬 층이 생각보다 두텁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워한다. 홍대의 젊은 문화예술인 사이에는 심지어 ‘금민매니아’도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진보정치의 단결을 위해 힘썼다. 이제 저 환한 미소 뒤에 있는 그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진속 텍스트>

은평의 선택은 옳다!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문국현 씨의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시의적절 했습니다.

과로사 종식,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는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착한 경영자의 베푸는 마음이나

정규직의 자발적인 양보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에만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일자리 나누기도 가능해집니다.

은평의 선택은 젊다!

2010년 마흔 살 최연소 구청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차세대 젊은 리더들이 등장해

점차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젊음 그 자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대안과 비전이 정말 진취적이고 젊은가 입니다.

낡은 패러다임을 젊은 패기로 추진한다고 해서

낡은 패러다임이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진짜 젊은 진보후보,

대안후보가 있습니다.

진보대안후보 금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84-74 골든타워 301호

02.353.4592 http://geummin.net

“은평에서 진보대안 정치의 싹을 틔우는 것이 나의 소명”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나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왔다. 이에 대해 국민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축구로 말하면 옐로우카드와 레드카드 사이의 주황색카드를 받았다고나 할까. 만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 심판은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금민

국민은 민주당이 잘했다거나 전망이 있어서 표를 준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을 찍으면 정치가 더 엉망이 될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민주당으로 표심이 쏠렸다. 게다가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대안을 힘 있게 보여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반MB야권연대에 반대하나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반MB연대를 절실히 원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주축이 된 이번 반MB야권연대는 나름대로 집행력이 있었다. 그러나 반MB야권연대에 참여한 진보정치 세력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내용을 관철하고, 연대의 성격을 진보적으로 전환하는 일을 못했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안 중심의 연대가 아니라 단순히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 연대가 필요하다면 그건 연대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한 번은 통하지만 두 번은 어렵다. 선거에 이겨야 한다는 논리만 있는 연대에는 미래가 없다. 게다가 선거는 누구를 뽑고, 그가 주장하는 대안에 찬성하는 행위이지 누구를 떨어뜨리자는 선동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적 가치와 대안의 독자적 존립가능성까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픈 교훈을 줬다.

지난 선거 이야기는 이것으로 된 듯하다. 이번 선거 이야기를 해보자. 재보선은 8곳에서 진행된다. 굳이 은평을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보선 어느 한 지역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은평을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곳 은평을은 서울 거의 모든 곳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뽑혔던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인 이재오 씨가 떨어지고 문국현 씨가 당선된 곳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마흔 살의 최연소 구청장을 뽑을 만큼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지역이다. 진보적인 대안을 공론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힘 있는 대안정치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은평에 뿌리내리고 싶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은평에서 진보대안정치의 싹을 틔우고, 가꾸고, 키우는 일을 남은 소명으로 생각한다.

대안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200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요즘 민주당조차 대안야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으니 많이 써주었으면 한다(웃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단어보다 내용이다. 대안은 포괄적이면서도 상황 속에서의 적실성을 가져야 한다. 62년이나 된 민주공화국에서 평화, 민주주의, 복지, 국민 대중을 위한 성장, 환경 등 어떤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기의 시대는 대안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안은 진보적 대안일 수밖에 없다. 다수 대중을 더욱 더 배제해 나가는 신자유주의 수탈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중이 주인으로서 참여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 없는 통합이나 정세적인 일회성 연합은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대안의 논의와 확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금민 씨의 출마로 이재오 씨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다. 당선을 위해서 뛸 뿐이다. 이번 선거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보대안정치를 꽃 피우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번의 도약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또 한 번의 도약으로 진보정치가 지금까지 뛰어넘지 못한 심연을 건널 것이다.  ■

 

<7.28 국회의원 재선거, 은평을 후보로 출마한 금민을 소개합니다.>

2007년 사회당 당 대표로 활동하던 시기의 금민

숨 막히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속에서 함께 한 2008년 촛불시위. 진정한 국민주권과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신한다. 여러 사람들과 ‘사회대안포럼’, ‘기본소득네트워크’ 등을 구성해 대한민국을 바꿀 진보적인 대안을 만드는 일에 매진한다. 그 노력의 결과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걷고, 국가재정의 혁명적인 전환을 통해 서민수탈경제를 끝내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그가 돌아왔다.

사회당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를 시행했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은평구 응암동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마포구에서 초중교를 나왔다. 양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 과정에서 법철학과 정치철학을 연구했다.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로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여왔고, 최근 트위터를 시작하면서 팬 층이 생각보다 두텁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워한다. 홍대의 젊은 문화예술인 사이에는 심지어 ‘금민매니아’도 있다. 이제 저 환한 미소 뒤에 있는 그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금민

< 주요경력 >

부산 출생
은평구 응암동에서 유년기 보냄
홍익초, 광성중, 양정고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괴팅겐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대학교 법학석사
2007년 대통령 후보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
(현)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현)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