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지속되면서 민중의 삶을 침식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보정치세력은 혁신하고 재정렬해야 한다. 혁신과 재정렬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연대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현재 이러한 노력은 진보대통합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혁신을 전제로 하는 통합, 통합 속의 혁신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주요한 장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진보정치가 혁신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소통보다 기존 세력의 통합과 재편에만 관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 의제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가로막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다가오는 2012년 정세 속에서 혁신진보세력이 한국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가치, 원칙, 당면 과제, 전략과 경로를 제출한다.
1. 진보의 위기와 혁신에 관하여
진보의 위기는 시대적 과제, 새로운 주체, 새로운 의제의 등장 사이에서 불일치가 생겨나고 이와 같은 간극이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한다. 이 위기가 극복될 때 역사적 순환은 비로소 한 매듭이 지어진다.
우 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진보의 위기는 20세기 사회주의, 그리고 그 운동의 기반이었던 조직 노동자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적실성을 상실해갔음에도,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의제가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진보운동이 낡은 관습과 사유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혁신이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다.
이때 혁신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기존 진보정치 세력의 자기 혁신 및 상호 대화와 상호 혁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통합은 이와 같은 혁신의 맥락에서 전체 과정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진보정치 세력의 통합은 혁신을 전제로 한, 혁신 속의 통합이어야 하며, 그 방식은 기존 진보정당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이어야 한다.
2. 연석회의에 관하여
연 석회의는 그 원리 상 참가하는 모든 주체가 대등하게 혁신의 의제와 통합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주체들의 자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진행 과정을 보면 기존의 영향력과 힘의 논리가 압도하고 이 와중에 혁신의제는 간과되고, 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만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석회의가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석회의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힘과 싸우는 한편, 널리 퍼져 있는 혁신 세력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진보정당을 정치적, 이론적,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할 때 연석회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 의제를 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치의 기존 주류가 혁신에 과연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에 합류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역사적 행위로서 명확해져야 한다.
3.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오 늘날 진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을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태이자 정책,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위기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 세력이 아니고, 진보 혁신과 통합 과정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참여당과만 함께 하는 통합도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파멸, 진보정치의 소멸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현실 정치를 이유로 하여 이 두 세력을 통합 과정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
4. 이른바 민주연립정부에 대하여
오 늘날 진보정치의 과제는 혁신된 내용을 지닌 진보정치 세력을 정초하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함께 하는 연립 정부는 지금 진보정치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주연립정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지지’는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연립정부는 신자유주의 연립정부이며 진보정치의 소멸일 뿐, 노동자 민중을 주체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연립정부일 수 없다.
5. 북한의 선군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입장
새 로운 진보정당은 혁신을 통해 거듭 태어난 진보의 가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 및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북한의 선군세습독재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특히 ‘분단 체제’가 한국의 정치 지형과 진보 정치 운동의 조건을 형성하기에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수립 없이는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국민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 세력으로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선군세습독재 체제는 당면한 진보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수립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점에서도 진보정치는 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에 따른 신냉전의 중심지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신냉전기에 진행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조건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냉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격렬한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는 반평화적 정책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주의 일반의 보편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관점에서도 북한의 선군세습독재에 반대해야 한다.
선군세습독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북한 국가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협력자이자 장차 평화적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6. 이른바 ‘패권주의’에 관하여
패 권주의는 정당 질서 내에서 일부 정파가 소통과 토론을 가로막고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하여 주로 자기 세력의 확대나 영향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론화된 것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추구되고 있다. 이런 패권주의는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의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며,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혁파되어야 할 구습이다.
7. 새로운 진보정당에 관하여
혁신 속의 통합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면 과제로서 세 개의 정치적 과제, 두 개의 조직적 과제, 한 개의 사회적 과제를 추구해야 한다.
우 선 세 개의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금융적, 지대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앰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 경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공통성에 기초한 사회적 공화국,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반토건 생태 사회, 핵 위험이 해소된 탈핵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세 번째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평화주의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냉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명확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신냉전 하에서 각각의 체제 이익을 도모하는 남한과 북한의 반평화적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하여야 한다.
새 로운 진보정당의 두 개의 조직적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정당의 운영 원리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대표단을 포함한 중앙당부터 지역 당원까지 이어지는 동심원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분권적이며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정당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평등한 민주주의적 감수성과 자발적 역동성의 정치문화를 수립함으로써 의사소통과 행동방식에서 이전 정당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당면한 사회적 과제는 불안정 노동자 및 청년 세대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이다. 이와 같은 당면 과제들은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전략 과제이다.
세 개의 정치적 과제는 기획의 재구성, 두 개의 조직적 과제는 조직의 재구성, 한 개의 사회적 과제는 주체의 재구성과 관련된다.
8.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령
새 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령을 대중정치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사회경제강령은 첫째, 조세재정혁명, 둘째, 금융사회화, 셋째 노동사회 재구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과 단기적 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증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의 준별점은 좋은 증세와 나쁜 증세의 구별에 근거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고율의 토지보유세, 금융수탈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 과세는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좋은 증세이다. 유럽 수준의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도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좋은 증세이다. 반면에 간접세와 근로소득세의 대폭 인상은 중산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나쁜 과세이다. 누진적 과세는 정률 과세에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를 시정하는 좋은 과세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진할 조세혁명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단지 증세만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증세방식도 그러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혁명을 통해 확충된 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토건재정과 국방재정을 축소하고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확 대된 재정은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노후 영역에서의 완벽한 기본복지와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활동에 대한 비시장적인 인정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만성실업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품의 부분적인 탈상품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주 요은행의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의 확립, 추가적인 사영화 방지, 금융배제의 해소 등은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의 현 강령과 정강정책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방향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추진이 이와 같은 금융사회화 강령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정반대로 역외 파생금융상품의 금지, 파생금융상품 규제, 증권 대량보유에 대한 등록제, 신용카드업의 국영화 등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와 통제 정책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새 로운 진보정당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의 양산과 대량 실업이 자연사적 필연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조건의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노동사회 재구성의 중장기적 비전, 즉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모두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기본복지와 기본소득의 도입, 법정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 노동시간 법정상한제를 통해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과 과로노동체계 해소의 세 가지가 연동되어 실현될 경우 더 적게 일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골고루 나누어지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노동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와 같은 중장기 비전과 이행 경로 설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기적인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9.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관하여
신 자유주의 시대에 불안정 노동자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가 될 이름이다. 이들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초과 착취의 시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수탈의 시대에 주변인으로 취급받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사회적 중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의 전망을 연다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 진보정치의 기반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비 정규직, 청년실업세대,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다양한 장소에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일은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각성을 전제로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자인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을 든다. 하지만 이는 전도된 인식이자 정치적으로는 핑계거리를 찾는 일에 불과하다. 도리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에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즉 불안정 노동자를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 즉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계급 전체를 정치적 재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0. 혁신주도세력의 결집을 위해
민 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의 창당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분열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혁신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화 과정이었다. 그렇기에 진보의 혁신과 통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으로 협소화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력과 역사적 상상력의 결여뿐만 아니라 정치세력의 가장 큰 죄악인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은 2011년 3월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종합실천계획안’을 의결하여 진보 정치의 혁신과 통합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실천계획안’의 기조는 진보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진보신당의 창당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그 내용은 사회당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당은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양당이 진보 혁신의 가치와 원칙에서 이미 일치와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회당은 앞으로 진보신당이 지금까지의 진보정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수립으로 귀결될 진보정치의 혁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으로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연석회의를 비롯한 현 시국에서 포괄적인 정치적 목표를 함께 함으로써 진보의 혁신을 주도할 세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이러한 노력은 진보대통합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혁신을 전제로 하는 통합, 통합 속의 혁신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주요한 장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진보정치가 혁신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소통보다 기존 세력의 통합과 재편에만 관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 의제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가로막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다가오는 2012년 정세 속에서 혁신진보세력이 한국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가치, 원칙, 당면 과제, 전략과 경로를 제출한다.
1. 진보의 위기와 혁신에 관하여
진보의 위기는 시대적 과제, 새로운 주체, 새로운 의제의 등장 사이에서 불일치가 생겨나고 이와 같은 간극이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한다. 이 위기가 극복될 때 역사적 순환은 비로소 한 매듭이 지어진다.
우 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진보의 위기는 20세기 사회주의, 그리고 그 운동의 기반이었던 조직 노동자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적실성을 상실해갔음에도,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새로운 의제가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진보운동이 낡은 관습과 사유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혁신이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다.
이때 혁신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기존 진보정치 세력의 자기 혁신 및 상호 대화와 상호 혁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통합은 이와 같은 혁신의 맥락에서 전체 과정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진보정치 세력의 통합은 혁신을 전제로 한, 혁신 속의 통합이어야 하며, 그 방식은 기존 진보정당의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이어야 한다.
2. 연석회의에 관하여
연 석회의는 그 원리 상 참가하는 모든 주체가 대등하게 혁신의 의제와 통합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주체들의 자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진행 과정을 보면 기존의 영향력과 힘의 논리가 압도하고 이 와중에 혁신의제는 간과되고, 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만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석회의가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연석회의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힘과 싸우는 한편, 널리 퍼져 있는 혁신 세력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진보정당을 정치적, 이론적,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할 때 연석회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 의제를 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치의 기존 주류가 혁신에 과연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에 합류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역사적 행위로서 명확해져야 한다.
3.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오 늘날 진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대안을 통한 신자유주의 극복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형태이자 정책,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위기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 세력이 아니고, 진보 혁신과 통합 과정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참여당과만 함께 하는 통합도 노동자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파멸, 진보정치의 소멸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현실 정치를 이유로 하여 이 두 세력을 통합 과정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
4. 이른바 민주연립정부에 대하여
오 늘날 진보정치의 과제는 혁신된 내용을 지닌 진보정치 세력을 정초하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함께 하는 연립 정부는 지금 진보정치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주연립정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지지’는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연립정부는 신자유주의 연립정부이며 진보정치의 소멸일 뿐, 노동자 민중을 주체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연립정부일 수 없다.
5. 북한의 선군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입장
새 로운 진보정당은 혁신을 통해 거듭 태어난 진보의 가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 및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북한의 선군세습독재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특히 ‘분단 체제’가 한국의 정치 지형과 진보 정치 운동의 조건을 형성하기에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수립 없이는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국민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 세력으로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선군세습독재 체제는 당면한 진보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수립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점에서도 진보정치는 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에 따른 신냉전의 중심지이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신냉전기에 진행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조건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냉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격렬한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는 반평화적 정책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주의 일반의 보편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관점에서도 북한의 선군세습독재에 반대해야 한다.
선군세습독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북한 국가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협력자이자 장차 평화적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6. 이른바 ‘패권주의’에 관하여
패 권주의는 정당 질서 내에서 일부 정파가 소통과 토론을 가로막고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하여 주로 자기 세력의 확대나 영향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론화된 것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이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추구되고 있다. 이런 패권주의는 당연한 말이지만 진보의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며,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혁파되어야 할 구습이다.
7. 새로운 진보정당에 관하여
혁신 속의 통합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면 과제로서 세 개의 정치적 과제, 두 개의 조직적 과제, 한 개의 사회적 과제를 추구해야 한다.
우 선 세 개의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금융적, 지대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앰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 경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공통성에 기초한 사회적 공화국,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반토건 생태 사회, 핵 위험이 해소된 탈핵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세 번째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평화주의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냉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명확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신냉전 하에서 각각의 체제 이익을 도모하는 남한과 북한의 반평화적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하여야 한다.
새 로운 진보정당의 두 개의 조직적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정당의 운영 원리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대표단을 포함한 중앙당부터 지역 당원까지 이어지는 동심원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분권적이며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정당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진보정당은 평등한 민주주의적 감수성과 자발적 역동성의 정치문화를 수립함으로써 의사소통과 행동방식에서 이전 정당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당면한 사회적 과제는 불안정 노동자 및 청년 세대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이다. 이와 같은 당면 과제들은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전략 과제이다.
세 개의 정치적 과제는 기획의 재구성, 두 개의 조직적 과제는 조직의 재구성, 한 개의 사회적 과제는 주체의 재구성과 관련된다.
8.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령
새 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강령을 대중정치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 그와 같은 사회경제강령은 첫째, 조세재정혁명, 둘째, 금융사회화, 셋째 노동사회 재구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과 단기적 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증세와 관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의 준별점은 좋은 증세와 나쁜 증세의 구별에 근거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고율의 토지보유세, 금융수탈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 과세는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좋은 증세이다. 유럽 수준의 환경세를 도입하는 것도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좋은 증세이다. 반면에 간접세와 근로소득세의 대폭 인상은 중산층에 부담을 전가하는 나쁜 과세이다. 누진적 과세는 정률 과세에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를 시정하는 좋은 과세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진할 조세혁명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단지 증세만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증세방식도 그러한 목표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혁명을 통해 확충된 재정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토건재정과 국방재정을 축소하고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확 대된 재정은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노후 영역에서의 완벽한 기본복지와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활동에 대한 비시장적인 인정과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만성실업을 야기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품의 부분적인 탈상품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주 요은행의 국유화와 사회적 통제의 확립, 추가적인 사영화 방지, 금융배제의 해소 등은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의 현 강령과 정강정책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방향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추진이 이와 같은 금융사회화 강령의 후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정반대로 역외 파생금융상품의 금지, 파생금융상품 규제, 증권 대량보유에 대한 등록제, 신용카드업의 국영화 등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와 통제 정책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강정책이 되어야 한다.
새 로운 진보정당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자의 양산과 대량 실업이 자연사적 필연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조건의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노동사회 재구성의 중장기적 비전, 즉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모두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기본복지와 기본소득의 도입, 법정최저임금의 두 배 인상, 노동시간 법정상한제를 통해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과 과로노동체계 해소의 세 가지가 연동되어 실현될 경우 더 적게 일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골고루 나누어지고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노동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와 같은 중장기 비전과 이행 경로 설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기적인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9.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관하여
신 자유주의 시대에 불안정 노동자는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가 될 이름이다. 이들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초과 착취의 시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수탈의 시대에 주변인으로 취급받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사회적 중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의 전망을 연다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 진보정치의 기반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비 정규직, 청년실업세대,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다양한 장소에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적 주체로 세우는 일은 기존의 민주노조운동의 각성을 전제로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자인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을 든다. 하지만 이는 전도된 인식이자 정치적으로는 핑계거리를 찾는 일에 불과하다. 도리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에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즉 불안정 노동자를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 즉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새로운 사회계급인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계급 전체를 정치적 재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0. 혁신주도세력의 결집을 위해
민 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의 창당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분열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혁신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화 과정이었다. 그렇기에 진보의 혁신과 통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으로 협소화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력과 역사적 상상력의 결여뿐만 아니라 정치세력의 가장 큰 죄악인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은 2011년 3월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종합실천계획안’을 의결하여 진보 정치의 혁신과 통합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실천계획안’의 기조는 진보의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진보신당의 창당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그 내용은 사회당이 말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과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당은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양당이 진보 혁신의 가치와 원칙에서 이미 일치와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회당은 앞으로 진보신당이 지금까지의 진보정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수립으로 귀결될 진보정치의 혁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첫 걸음으로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연석회의를 비롯한 현 시국에서 포괄적인 정치적 목표를 함께 함으로써 진보의 혁신을 주도할 세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결집하자고 제안한다.
2011년 4월 17일
사회당 중앙위원회
사회당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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