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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ㆍ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움
- 한국ㆍ일본의 기본소득 비전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0년 8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2층)

13:00~13:30
참가등록

13:30~13:40
개회사 - 이성백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자문위원

13:40~14:30
1부 한ㆍ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과제와 협력 방안
곽노완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최광은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당 대표
오자와 슈지 ｜ 일본 교토부립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대표
야마모리 도루 ｜ 일본 도시샤대,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

14:30~15:50
2부 한ㆍ일 기본소득의 비전 - 사회 ｜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1.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모델
발제: 강남훈 ｜ 한신대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토론: 조정재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2. 하나인 다중: 동아시아의 투쟁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발제: 야마모리 도루 ｜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금민 ｜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16:10~17:30
3부 21세기 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주체 형성 - 사회 ｜ 임경석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1. 가치법칙 비판과 기본소득: 새로운 맑스 - 독해
발제: 김원태 ｜ 독일 마부르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토론: 이진경 ｜ 서울산업대 교양학부

2. 한국의 프레카리아트: 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가?
발제: 가이 스탠딩 ｜ 영국 배쓰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대표
토론: 백승호 ｜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17:30~19:00 종합토론
사회: 김세균 ｜ 서울대 정치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자문위원

대회 참가비는 자료집 포함 10,000원이며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최: 한ㆍ일 기본소득네트워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후원계좌: 055201-04-150690 국민은행, 권문석(기본소득네트워크)
문의: 김성일 010-7377-4899 신재성 010-8251-2812 ｜ bi@basicincome.kr

7월 23일(금요일), 기호 9번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유세 일정입니다.

07:00~08:30 응암역 3번 출구 출근유세

09:20~10:40 서북병원 사거리 유세

11:00~12:40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 간담회

13:00~13:30 불광역 유세

15:00~17:00 불광 1,2동 대면 유세

18:00~18:30 응암역 대면 유세

18:50~19:30 불광역 아울렛 앞 유세

19:30~21:00 역촌동 주민센터 일대 유세(이갑용, 김세균 공동선대위원장 지원유세)

2010년 7월 23일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본부

은평시민신문
 
사회당 금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연대보다 진보 가치 지켜갈 것 다짐 
 

윤효순  

이상규, “언제든 단일화 수용할 용의 있다”

백기완 소장은 “뜻을 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가는 아들놈한테 줄 것이 없으면 솔방울 세 개를 준다는 말이 있다. 늑대를 만나면 돌멩이를 집을 짬이 없으니까 솔방울 하나를 던지고, 승냥이를 만나면 솔방울을 던지라고 준다. 마지막 솔방울은 깨트려야 할 과녁이 나타났을 때 던지라고 준다. 솔방울 하나로 깨질 과녁이면 목숨 걸 필요도 없다.”며 금민 후보의 굳은 의지를 요구했다.

이상규 후보는 “민주노동당 당론에 따라 반MB연합 실현해야 하지만 진보대연합 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본선거 등록했지만 언제든 연대, 단일화 필요하고 수용할 용의 있다.”며 연대 의사를 피력했다. 끝으로 “그냥 비판이 아니라 대안 가지고 비판하는 사회당을 지지하고 금민 후보의 당선을 기원한다”는 말로 공정한 경쟁을 다짐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MB를 꺾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보정당 후보들이 MB에 맞설 대안과 능력을 갖추고 실현해낼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회당이 당세는 가장 작지만 올곧음은 가장 클 것”이라고 평했다.
 

정광진 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 중요하지만, 신자유주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진보의 올곧은 정신을 지키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안진보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담배를 줄여 저금을 했다. 그래서 돼지저금통 하나를 쌍용자동차 투쟁 때 동지들에게 전달했고 이번에 금민 후보에게 전달한다.” 밝히고 금민 후보에게 돼지 저금통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세균 선대위원장은 “이상규 후보는 야권연대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사랑받을수록 진보는 노동자 곁을 떠나게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또 “금민 후보는 진보단일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여러분의 이번 활동 성과는 몇%의 득표가 아니라 한국사회 진보의 재편”이라 정의하고 “진보신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함께 진보를 재구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민, “진보정치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금민 후보는 “이번 선거는 어려운 선거다. 진보 진영이 둘로 나뉘어 있다.” 우려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진보의 부부젤라를 높이 울리는 것”이라며 “은평에서 출발하여 진보정치를 혁신하고 재구성해 다시는 민주개혁세력의 등에 기대어 구걸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를 비롯해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의원, 필립 판 빠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표, 야마모리 도루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총서기 등 국내외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오전 10시 은평구 연신내역 물빛공원에서 열린 출

손학규 상임고문은 금민 후보의 출정식에 앞서 열린 장상 민주당 후보의 물빛공원 구민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은평을 방문했다. 장상 후보의 구민 유세가 끝난 직후 금민 후보의 출정식을 방문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금민 후보 선대위 김세균 선대위원장(서울대 교수)과 금민 후보에게 악수를 청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금민 후보에게 “김세균 선생님과 같은 좋은 후원자를 두셔서 좋겠다.”며 선전을 당부했다. 손학규 상임고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김세균 선대위원장은 출정식에서 “민주당이 장상 후보를 공천했는데 손학규 같은 분이 유세 지원을 오셨다. 그런데 장상 후보가 민주당 후보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 7월 15일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대연합에 적극 나서야”

김세균·이갑용 등 진보·노동인사 728명 선언문 발표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김세균 서울대 교수와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700여명의 진보·노동인사들이 "반MB에 기초한 야권연대를 폐기하고 진보대연합 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민주노총에 촉구했다.

[보도자료+취재요청]

7월 8일, 금민 은평을 진보진영 단일후보
추대 촉구 노동자 지지 선언 열릴 예정

7월 8일(목)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전원배(사회과학아카데미 운영위원장), 고남권(전국노동자회 전 의장), 김동도(공공노조 제주지부장), 신현창(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장), 임세병(전국평생교육노조 전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금민 사회당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기자회견은 지난 5일, 김세균(서울대 교수), 김수행(성공회대 석좌 교수),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대안 중심 진보 재구성을 위한 노동자 선언 제안자 일동’ 명의로 제안된 것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3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대안 중심 진보 재구성을 위한 노동자 선언’(이하 노동자 선언)을 통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반MB 야권연대를 추구한 민주노동당 노선에 동조하여 ‘진보대연합’이라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밝히며 “금민 후보를 7.28 은평을 진보단일후보로 내세워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해 나서자”고 제안하였다.

이번 노동자 선언은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자 선언은 지난 7월 1일 김수행(전 서울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교수), 임종인(전 국회의원),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손호철(서강대 교수),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각계 진보진영 인사들의 금민 은평을 진보진영 단일후보 추대 기자회견에 뒤이은 노동계의 지지 선언이다. 노동자 선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문의:  2010jinbo@gmail.com

<진보재구성 노동자선언 기자회견문>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여!
진보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를 넘어서
대안 중심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해 힘차게 나서자!

한국의 노동자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사적 사명으로 삼았다. 민주당이라는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망령에 맞서 지난 10여 년 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다수의 진보정당 건설,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등의 정치적 성과를 이뤘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전환 시점에 이른바 ‘민주정부’라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 시절이 있었다.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ㆍ노무현 ‘민주정부’는 노동자ㆍ민중을 수탈하는 것에만 전념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노동자 탄압이 대표적이다. 김대중ㆍ노무현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서민 수탈은 급증했다.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정부’ 세력은 심판 당했고, 경제적 환상을 내건 이명박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이 집권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왜 시대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는다.

‘민주 회복’이라는 낡은 구호가 다시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이명박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진보대안 정치 재구성이다. 그래서 노동자ㆍ민중 정치가 반드시 해야 할 제1의 과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앞장서 추진하고 이명박 정권이 한층 더 격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반MB(이명박 반대) 과제가 아무리 절실하나,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을 흩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반MB 야권연대를 추구한 민주노동당 노선에 동조하여 ‘진보대연합’이라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스스로 부정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후보를 제쳐놓고 민주당 또는 국민참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감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지금껏 민주당 등의 ‘민주정부’ 세력은 사회양극화 신자유주의 노선을 폐기한 적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대응은 민주노동당의 반MB 야권연대 우선론에 동조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지해, 노동자계급을 한국정치의 당당한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정신에 스스로 먹칠을 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 강화를 위해 ‘진보대통합’을 강력하게 주문하지 않았는가.

노동자ㆍ민중 정치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민주노총이 표방하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직접적 대중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현 시점의 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역사적으로 패퇴하는 신자유주의 지배 세력에 대항하는 진보적 대안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노동자ㆍ민중 중심의 진보대연합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분열된 진보정치세력들을 하나의 단합된 가치로 견인할 힘이 부족하고, 그 분열이 만들어낸 내상 때문에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ㆍ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대중적 힘이다. 비록 지금 진보정치가 잠시 방황하고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잠재력은 이를 충분히 역사의 정방향으로 세울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폭압 때문에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은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노동자운동의 시대적 사명을 다시 새기고,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대안세력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방황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노동자ㆍ민중 정치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특히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가 출마하는 서울 은평을 재선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진보 대안과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해 누가 진보단일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 폐해와 신자유주의 서민수탈경제에 맞서 진보대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 금민 사회당 후보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서민수탈경제 극복은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이여!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할 진보대안 정치에 힘차게 나서자!

금민 후보를 7.28 은평을 진보단일후보로 내세워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해 나서자!

2010년 7월 8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대안 중심 진보 재구성을 위한 노동자 선언 제안자 일동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 교수, 이갑용 민주노총 지도위원, 정광진 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고남권 전국노동자회 전 의장, 김동도 공공노조 제주지부장, 신현창 금속노조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장, 임세병 전국평생교육노조 전 위원장, 전원배 사회과학아카데미 운영위원장

 
[기고] 진보정치의 위기를 넘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기사입력 2010-07-04 오후 3:55:28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민중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제1의 과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이명박 정권이 한층 더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후퇴시킨 실질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적극적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반MB'(반이명박)의 과제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을 흩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어떤 조직보다 신자유주의반대투쟁에 앞장서야 할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야권연대를 추구한 민주노동당 노선에 동조, 어떤 지역에서는 진보후보를 제쳐놓고 민주당 후보나 국참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 등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신자유주의노선을 폐기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이 민노당의 야권연대 우선론에 동조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 등은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을 한국정치의 당당한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진보정당 건설의 주력부대로 나설 때 내세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정신을 스스로 먹칠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의 강화를 위해 '진보대통합'을 강력하게 제창하지 않았던가?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체제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기력한 수동적 객체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세계공황의 도래로 그 위기의 심도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를 끝장내는 데에 앞장서는 새로운 계급적 주체로 다시 상승시킬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급적 주체가 되기 위해선, 내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한국 민주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온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금도 살아있는 노동운동의 정신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노동자-민중정치의 이념으로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를 위해 이들은 무엇보다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탈노동자화 경향을 보이는 진보정치를 노동정치 중심의 진보정치로 전환시키기 위해, 나아가 노동자 자신의 직접적인 대중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은 결국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블록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역사적 블록의 형성에 기여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대안 실현을 위한 노동자-민중 중심의 진보대연합'의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7.28 재보궐 선거, 특히 이재오가 출마하는 서울 은평을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누가 대안을 추구하는 진보대연합의 구축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진보 단일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적극 개입하는 것이 요청된다.

오늘날 민주노동운동은 분열된 진보정치세력들을 하나의 단합된 힘으로 견인할 힘을 잃었고, 그 분열이 만들어낸 내상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은 노동자-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대중적 힘이었고, 또 지금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비록 지금 진보정치가 방향을 상실한 채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고 노동운동이 이를 견인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힘 역시 민주노동운동 내부로부터 나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간의 한국 노동운동사가 증명하다시피,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이 지닌 잠재력은 거대하다. 나는 민주노동운동이 지닌 이 잠재력이 노동자대중을 수동화시키고, 진보정치를 자유주의정치의 하위 정치를 전락시키는 일체의 시도들을 최종적으로 파탄시키고, 진보정치를 새롭게 재구성해 낼 거대한 힘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적 힘으로 전화시킴에 있어 노동운동 활동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막중하다. 나는 한국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자계급을 노동정치 중심의 대안적 정치를 실현시키는 계급적 주체로 상승시키는 데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자신들의 과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분명 이들은 노동해방을 바라는 한국 노동자계급의 열망을, 노동운동과 기꺼이 연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바램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여! 당신들은 노동운동의 대의에 복무하라고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이미 '호명'당한 존재이고, 거부하고 싶더라도 그 호명을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호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  필자의 다른 기사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0415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