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정치철학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실질적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진보평론 45, 2010 가을호, 국문 요약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 기본소득의 정치철학 (한국사회포럼2011 발표문) (2) | 201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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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해방적 기본소득의 현실적 비전8강-기본소득과 이주자 문제 (1) | 2010/06/09 |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실질적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기본소득의 정치철학 (한국사회포럼2011 발표문) (2) | 201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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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기본소득이 88만원 세대의 희망이고 미래다!
오늘날 20대들의 또 다른 이름은 ‘88만원 세대’다. 그것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오늘날 20대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이 저임금 중노동의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의 연장일 뿐이다.
‘88만원 세대’가 곧 우리의 비극적인 삶이지만, 이를 극복할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노동자, 서민 그리고 88만원 세대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0여 년의 양극화를 통해서 체험했다.
이명박 정부도, 민주화 10년도 우리의 처지를 개선할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해 미국발 경제위기로 한국경제가 추락할 때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을 삭감하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분담만 있고 고통을 분담한 대가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20대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를 더 양산하는 것에 그치는 이명박 정부의 20대 수탈정책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은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9번 금민 후보가 강조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또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만이 우리 20대 88만원 세대들의 미래를 희망차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이 투표권뿐만 아니라,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보장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양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우리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다. 당장 실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생산적 방식의 투기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책임은 지지 않은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우리 20대들은 먹고살기 위한 취업이 아닌, 꿈을 실현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88만원 세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세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88만원 세대로서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해 7.28 은평을 재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기호 9번 금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평생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우울한 미래가 아니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밋빛 미래를 오는 7월 28일에 선택할 것이다.
2010년 7월 22일
기본소득과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88만원 세대 은평구 ‘알바’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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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9번 금민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22일(목) 오후 3시, 연신내역 물빛공원에서 은평구 ‘알바’ 88인의 금민 후보 지지 선언을 진행합니다. 은평구 ‘알바’ 88인은 금민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지를 선언해주셨습니다. 내일 은평구 ‘알바’ 88인의 마음을 담아 금민 후보가 기본소득 도입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금민 후보는 2007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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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약 ① 경제ㆍ재정 | 이명박 정부는 서민수탈 정부, 서민들만 쥐어짜는 경제는 안 됩니다 (0) | 2010/07/02 |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핑계는 예산이었다.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인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제도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축소되다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노인 복지에 쓸 돈이 없는 것이겠지. 부자들 세금 부담 줄여주고, 4대강 삽질에 돈을 퍼 나르고 나니, 이 정부 눈에 노인 복지가 들어오겠는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대상자마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야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복지제도라 할 수 있겠는가.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 기본소득’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잔 말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이렇게 확실한 대책이 어디 또 있겠는가.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으로,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어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2010년 7월 14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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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교육을 살리듯
기본소득이 서민경제를 살립니다
기본소득은 가난하다고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오직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선거에서의 1인 1표제처럼 자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으로 지급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공공서비스와 함께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이룹니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극복의 대안입니다. 그동안 성장은 언제나 고용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고용 불안정이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일자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집니다. 기본소득으로 내수중심 서민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노동은 창의적 노동과 지식기반 노동으로 바뀌어 경제구조가 고도화됩니다.
금융수익에 대한 고율과세, 고율의 토지보유세, 탄소세 도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연봉 1억 원을 버는 경우 조세부담액과 기본소득 수령액이 같도록 설계합니다. 담세율이 올라가도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인구 90%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이명박식 성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길이 열립니다.
무상급식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본소득입니다!
| 선거공보-기호 9번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 (0) | 201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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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약 ① 경제ㆍ재정 | 이명박 정부는 서민수탈 정부, 서민들만 쥐어짜는 경제는 안 됩니다 (0) | 2010/07/02 |
| 정책공약 ②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 (1) | 2010/07/02 |
| 정책공약 ③ 기본소득·보편적 복지 |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좋습니다 (0) | 2010/07/02 |
정책공약 ②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
4대강 사업은 자연파괴, 서민수탈, 토건부양 사업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수도관을 실개천이라 부를 수 없듯이 수로를 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곁에서 정겹게 굽이치며 흐르던 강을 거대한 저수지와 수로로 바꿉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만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생태적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환경공학적, 수문학적 측면에서도 물을 잘 흐르게 만든답시고 강을 직선의 수로로 바꾸고, 물을 가둬 둔답시고 보를 쌓는 4대강사업은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돌프(G. Mathias Kondolf) 버클리대학 교수는 사이언스(Science) 지에 실린 논문,「복원인가 황폐화인가」(Restoration or Devastation)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 관리에 관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강에 굽이쳐 흐르고 넘쳐흐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약 22조가 든다고 말합니다. 올해만 5-6조가 쓰였고, 앞으로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유지, 보수에 매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돈이면 1조에 불과한 무상급식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당장 무상의료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만 위험성은 크고 대재앙을 초래할 사업을 이명박 정부는 왜 강행할까요? 부자에게는 감세하면서 서민에게는 조세부담율을 높여서 만든 재정을 토건자본에게 통째로 안겨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민 수탈로 토건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고, 서민을 죽이고, 복지를 죽입니다.
어떤 이는 마치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척 하면서 공정이 이미 30% 이상 진전되었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학 원론 책을 보면 매몰비용은 얼마가 되었든 잊어버려야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하고, 토건예산은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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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좋습니다
기본소득의 기적
아프리카 남아공 북쪽에 위치한 나미비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미타라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2년간 했습니다. 매월 100나미비아달러, 1만5천원이라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주민들은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빈곤율과 실업률, 생계형 범죄가 줄어들고, 노동 의욕이 향상돼 추가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교육과 의료 환경, 어린이 영양상태도 개선되는 등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미비아의 작은 실험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본소득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미 국 - 1982년부터 알래스카에서 영구기금 배당 형태로 기본소득 지급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낮은 주 (2008년 기준)
브라질 - 2004년 ‘시민기본소득법’ 제정
독 일 - 2009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지지 후보 30명 당선
한 국 - 2009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창립,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개최
그 외 - 일본, 호주, 영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전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활동 중
보편적 복지, 진보대안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통ㆍ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대중교통을 실현합니다
■ 지하철, 통근 전철, 버스(서울수도권은 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 무료화
■ 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친환경 교통체계 수립
■ 자가용 승용차 중심을 벗어나 전국적인 대중교통망 확충
■ 터널ㆍ도로 건설이 아닌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법제도 수립
■ 탄소세(환경세) 도입으로 재원 마련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무상의료를 실현합니다
■ 의료민영화 예산을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 조세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90%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그 시작은 어르신주치의제도
■ 노인건강센터와 종합재가복지시설, 공공기관으로 설립
■ 5만 명당 1개의 공공보건지소 설치
■ 30만 명 기준 지역공공병원 설립 의무화
배움과 휴식이 어우러진 생활
■ 불광시외버스터미널, 국립보건원, 경찰수련원 부지를 마을 도서관과 작은 공원으로
■ 평생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취미ㆍ지식ㆍ교양 등 내실 있고 풍부하게
교육과 보육에 걱정거리 없는 사회
■ 친환경 무상급식
■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만들기
■ 공공보육시설 확충ㆍ개선
■ 민간보육시설 공공기관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당한 규제
■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 정책공약 ① 경제ㆍ재정 | 이명박 정부는 서민수탈 정부, 서민들만 쥐어짜는 경제는 안 됩니다 (0)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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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공약 ②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 (1) | 2010/07/02 |
| 정책공약 ③ 기본소득·보편적 복지 |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좋습니다 (0) | 2010/07/02 |
| 배움과 휴식,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생활 - 금민 정책공약5 (0) | 201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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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르신 주치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의료 재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의료민영화 예산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돌려 자기부담금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의 강화는 재정체계 개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료 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질 좋은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소를 대폭 늘리고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건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럴 때만이 무상의료 실현에 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정비된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주치의제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인건강센터와 함께 종합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해 재가 방문 중심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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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국가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금민 정책공약2 (0) | 201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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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만 쥐어짜는 경제는 안 됩니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국가의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투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투기는 불로소득을 낳고, 사회 전체가 한 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굴러가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입니다.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살기 어려우니 은행 대출을 껴안고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불황기에는 정부의 무리한 부양책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일 뿐입니다. 재벌 위주 정책은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서민 쥐어짜기입니다.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 혈세로 만든 원형지를 재벌에게 공짜로 넘기는 몰상식한 특혜입니다. 특히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경제 위기를 몰고 온 기업만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것도 수탈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을 통해 서민을 수탈하는 수탈정부입니다.
투기가 문제라면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ㆍ금융 투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 자체를 없애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수탈경제를 종식하는 조세재정혁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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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은 끝났지만 대안이 필요합니다 (0) | 2010/06/18 |
- 2010년 3월 21일 사회당 8차 서울시당대회 축사 요약문
지난 3월 21일 사회당 서울시당 대회에서."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민입니다. 오늘 8차 서울시당 대회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셔서 저 역시 고무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생각해 보면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사회당은 군소정당입니다. 지명도도 없습니다. 어떤 정당처럼 5＋4에 들어갔다 나왔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후보 여러분들 모두 그 지역에서 혹은 자기 영역에서 정말 지역과 밀착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를 해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출마한 것이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당선 가능한 후보만 출마하게 하자, 그것이 선거 방침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당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남은 시간을 후보 여러분들께서 질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속 질주하는 선거! 이런 방침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광역비례대표 후보 출마의 기본 방침은 간단합니다. 대안 정치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조세재정혁명입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더라도 조세재정혁명에 찬성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삽질경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어넣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꾸로 조세재정혁명으로 신자유주의적 수탈을 종식시키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세재정혁명을 통한 신자유주의 수탈경제 극복과 기본소득 실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사회당은 민주대연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외좌파정당이라서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안을 중심으로 한 민주대연합이라면 사회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4에 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정치의 엄혹한 현실을 알고 있지만, 대안 없는 정치세력은 언젠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 최광은 사회당 대표, 장시정 노원구의회 ‘마’ 선거구(상계2,3,4,5동)기초의원후보, 문미정 서울광역비례후보, 조영권 마포구의회 ‘나’ 선거구(염리동,대흥동,노고산동) 기초의원후보, 금민 사회당 전 대표.(왼쪽부터)
- 출처 : sp.or.kr
* 서울시당대회 관련 사회당 브리핑
http://sp.or.kr/sp2007/bbs/board.php?bo_table=2_3&wr_id=1787&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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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by 금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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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정치철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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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2011/02/20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료 퍼가요.^^
푸하하 2011/03/15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머리속에 든것도 없는 무식쟁이들이 진보를 외치나요? 지식도 없고,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하면 되는줄 아는 좌꼴들 때문에 진짜 좌파들까지 매도당하면서 좌파를 말아먹지. 사회당은 어째 진보신당보다 더 막장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