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사회당 수임기구 진보혁신정당준비위원회, 금민 위원장 선임

사회당 대변인실
조회 수 : 12
2011.07.04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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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혁신정당 준비위원회가 7월 2일(토) 11시,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금민 위원장을 호선했다.


안효상 대표는 "지난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와의 연속성에서 볼 때 금민 상임고문이 좋겠다"라며 추천했고, 참가자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선출된 금민 위원장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란 목표를 꼭 완수하겠다"라는 짧은 결의로 인사를 대신했다.

진보혁신정당 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원합의제에 의한 회의운영 방식과 기획위원회 등의 체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11년 7월 4일
사회당 대변인실

* 사진 설명: 진보혁신정당 준비위원회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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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new SSL 2012/01/02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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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oman 2012/02/23 0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한 아주 좋은 기사.


<그림 텍스트>

위기의 시대, 진보도 위기다!
낡은 진보를 넘어서는 혁신정당,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새로운 진보정당 연구모임 1차 토론회
새로운 진보정당, 길을 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격과 과제, 강령과 노선, 독자정치전략 등에 대하여 토론하며, 신자유주의 극복의 대안정당, 비정규직 및 청년세대의 정당으로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얼개를 짭니다.

2011년 3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여성플라자
사회 : 홍세화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인)
발표토론 :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가나다순)


주최 : 새로운 진보정당 연구모임 (준)
담당 : 김홍규 010.9979.8378
email : new_ag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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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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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 로스트 이휘소 2010/12/08 14: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책 로스트 이휘소에서 박 대통령은 핵무기가 완성되고 나면 1980년이후에 핵무기를 공개하고 나서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한 것은 빼고 국민에게 잘못했던 내용의 사퇴성명서를 쓰라고 당시 국회의원에게 1979년 1월에 말했는데 증인이 2명이 더 있었다고 국회의원이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죠.

14차 당 대회를 축하합니다. 우리 당의 14차 당 대회를 함께 하는 모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 원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겨내는 기운으로도 가득 찬 곳입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서민’의 탈을 쓴 수탈과 ‘녹색성장’이라는 탈을 쓴 환경파괴 때문에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한국의 모든 진보세력은 오늘도 민중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분명히 그 열매는 영글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4차 당 대회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당의 역사는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당의 역사는 또한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으로 가득 찬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14차 당 대회를 함께 하는 당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승리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 당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실패란 보다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지도부 교체가 완료되는 오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해왔던 노고 어린 실천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보를 새로 구성하고 모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우리가 해 온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2012년까지 한국의 진보정치가 진일보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오늘 새롭게 선출될 우리 당 대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당원 여러분, 성공은 언제나 확정적이지 않고 실패는 언제나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능한 최선의 승리를 움켜쥐려는 의지와 용기일 뿐입니다. 사회당원의 삶이란 것도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용기 있는 모험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아무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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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의 금민 후보 지원 유세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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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야3당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가장 문제가 많은 후보라서 민주당 지지자조차 고개를 돌렸던 장상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다. 이대 총장 시절 김활란 상을 만들어 극우파적 역사관을 과시했고, 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천박한 상류층의 면모를 드러내어 결국 총리가 되지 못한 인물이 이명박 정권 심판의 기수가 되었으니 그 누군들 단일화에 흔쾌히 동의하겠는가?

 

지난 십 년 동안 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하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더니, 이번 재보궐 선거, 특히 은평을에서는 장상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퇴행적인 정치 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러니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야3당 단일화를 원했던 지지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오만하다 못해 무모한 태도는 거대 야당의 지위에 취해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 나온 결과이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도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꾀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정치적 민주주의와 개혁을 자기 과제로 삼는 국민참여당이 장상 후보 같은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단일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과 보편 복지를 대안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일관되게 추구한 금민 후보는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보의 가치와 정책으로 끝까지 정권 실세 이재오와 맞설 것을 다짐한다. 그 길만이 많은 사람이 바라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듬어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0년 7월 26일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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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블로글] 철학자가 지지하는 진보 후보 금민!

철학과 정의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한국학)

그저께 전남대 철학과의 김상봉 교수님이 은평(을)에서 출마하는 진보세력 후보 금민 (사회당)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지원유세를 벌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제가 김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정치 참여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철학이라는 학문은 너무나 보편화, 추상화되는 원칙들을 탐구하는 영역이다 보니 그 추상, 보편의 상공에서 특수성이라는 이름의 땅으로 뛰어내리다가는 다리 다칠 수도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독일 관념 철학에서의 숭고의 개념 연구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거리에 나서서 "내가 누구 누구를 지지한다"고 호소하는 것은 고역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업적 정치인에게 숭고의 개념 탐구를 하라면 좀 힘들어 할 걸요?). 그런데 비록 힘들더라도 김상봉 선생님이 그리 하시는 게 참 존경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학자에게 금은보석보다 더 귀중한 게 正義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개념이란, 철학의 출발점 중의 하나죠.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은, 특수적 (구체적) 정치 영역에서의 실천과 직결돼 있어 가끔가다 철학도에게까지도 (비록 힘들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치 참여를 강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68년, 파리에서의 바리케이드에서의 사르트르를 생각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 (定義)들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정의란 결국 만인들에게 사회적 자원들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일 겝니다. 사회적 자원이란, 사회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육아, 교육, 의료, 환경, 취업기회와 같은 부문들인데, 이를 균등하게 나누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 셈이죠. 우연의 일치인 출신배경이 무엇이든간에 본인에게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들이 없는 완전교용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적어도 노력이라도 하는, 그런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에 가깝죠. 그리고 사회의 상당수 구성원들이 가난하거나 중상층 하부 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 정의"는 결국 육아, 교육, 의료 등의 부문의 점차적 무상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서는 "만인에게의 균등한 분배"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자가 제게 "그러면, 백성의 대다수는 한문은커녕 언문도 못배우고 의료혜택이고 뭐고 없었던 전통시절에는 사회적 정의가 없었느냐"고 물을 터인데, 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통시대에는 "재분배적 정의"는 없었지만 ("규휼"이라는 최소한의 형태로는 있긴 있었죠), 국가는 민중의 생활에 개입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세곡을 거둘 때도 동네에 들어가서 가가호호 거두지 않고 그냥 동네 전체의 몫을 동임을 통해 전달 받곤 했죠. 세금을 내고 부역을 다하고, 흉악범죄만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다수의 백성은 대체로 국가를 그냥 몰라도 됐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들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늘 "동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국가에 유리한 "국민윤리"부터 자본의 이윤추구에 필요할 수 있는 수학, 지배자들의 언어인 영어 등을 배우고, 지배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에 가서 살인의 術도 익히고 (그리고 살인교육을 살인교육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바로 마녀재판도 당하고....), 지배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시사적 내용을 "텔레비전 뉴스"라는 이름으로 맨날 듣고 (바보상자를 아주 처리한 일부의 쾌활한 군자, 숙녀를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우리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아 팔고 이를 사줄 자본가가 없으면 결국 실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는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촘촘히 조직된 사회에서 사는 것이고, 매일씩 자본가들의 잉여가치를 생산해내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죠. 늘 동원되고 상품으로 거래되고 잉여수취에 이용되는 "조직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재분배적 정의라도 없다면, 이게 정상적 사회의 그림자도 안보이는 곳이죠. 이는 그냥 하나의 커다란 착취공장일 뿐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지옥에다가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의 요소를 도입하는 현실적인 길이란 실제 두 가지입니다. 1987년과 같은 대투쟁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착취자들의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 양보를 해서 일부의 복지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죠. 1988-89년에 비록 초보적 형태긴 하지만, 의료보험이 일단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건 과연 우연입니까? 그런데 대투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복지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의회 안팎에서의 아주 오래되고 질긴 지구전의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긴 싸움이 가능해지려면, 복지주의적 지향의 민중 정치인들이 일단 의회에 들어가서 복지확충의 구체적인 안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주의자들의 국회 입성은 착취공장형 국가가 약간이라도 다수의 권익이 지켜지고 사회적 정의가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변모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 비록 정치 그 자체는 인문학자의 체질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 복지주의적 진보 세력의 후보를 위해 지원유세하는 철학자는 진정한 철학자일 것입니다. "구체적 정의"라는 이름의 땅이 없다면 "보편", "추상"이라는 이름의 하늘도 결국 없기 때문이죠.
 
철학자가 지지한다고 해서 진보 세력의 후보가 이길 보장이 있느냐, 결국 그에게 표를 던져봐야 사표가 아닐 것이냐 물어볼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 역시 간단합니다. 100명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에 음악을 가르친다고 해서 과연 다 음악가가 될 것인가요? 물론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한 명의 모차르트가 나타나도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고, 열 명이라도 차후에 음악을 좋아하고 자주 듣고 즐기면 이미 태만족입니다. 일단 그 100 명에게 음악의 기초를 배워주는 것은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싹이 언제 틀 것인가는 하늘의 섭리입니다. 사회주의자에게 던지는 한 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의 "승리"가 문제가 아니고 복지 국가 쟁취를 위한 한 걸음으로서 사회주의자가 민초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게 미래 "승리"의 씨앗이죠.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이 착취공장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십장들의 폭력과 폭언을 없애고 작업의 강도를 낮추고 노동자끼리의 충성경쟁을 그만두고 자유시간에 음악이라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기나긴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출처: 박노자 블로그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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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기 은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오늘(26일) 금민 후보 지원유세에서 “기호 9번 금민 후보를 기필코 국회로 입성시켜야 2만 명이 넘는 은평의 장애 주민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용기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2010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장애인 연금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존 장애인 수당의 이름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최용기 소장은 “장애인이자 은평 주민인 나는 주민들과 당당하게 함께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오직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금민 후보만 할 수 있다.”며 오늘 7월 28일 금민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2010년 7월 26일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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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웃음밖에 안 나오는 '장상 야3당 단일후보', 한편의 코미디일 뿐
 
임세환
비판적 지지와 머뭇거림
 
역사는 반복된다는 헤겔의 말이나,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끝난다는 마르크스의 첨언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별로 없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비판적 지지’가 야권 연대로 다시 등장했다고 말하는 게 그냥 회고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다. 신고전파의 엄숙함과 팝아트의 경쾌함(?)이 겹쳐지면서 말이다. 분단과 냉전 속에서 한국의 정당 체제는 특정한 대중적 지지를 과잉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하는 모습을 띠었다. 여기에 유신 체제의 등장을 전후해서 나타난 지역 갈등의 정치화가 겹쳐졌다.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의 정당 체제 속에서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독자화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때 진보적 가치와 정책의 실현 통로이자 방식으로서 등장한 게 ‘비판적 지지’였다. 물론 이런 전략의 밑바탕엔 북한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1987년 체제의 등장, 민주노총으로 표현되는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 진보정당 실험 속에서 ‘비판적 지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7년 대선 때의 ‘국민승리 21’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자신의 역사를 만들면서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고, 2004년 개혁의 바람 속에서 10명의 의원을 배출하면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물론 여기에는 노동자의 조직화, 지역 활동, 부분 비례대표제 등이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당 정치의 구조나 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감안했을 때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대단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무상의료나 부유세 같은 진보적 의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그대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했다. 특히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젋은 피 수혈’에 더해 1990년대에 등장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보급창이나 참호로 활용했다. 거꾸로 보자면 시민운동은 자신의 주장을 의제화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통로를 민주당에서 주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이렇게 보자면 ‘비판적 지지’ 자체도 진화한 셈이다.
 
이런 진화의 반대편에서 민주노동당은 도리어 정체되었다. 여기서 반공 이데올로기, 적대적인 언론 환경 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53년 체제의 규정력도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데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알바 천국의 사회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에 근거한 계급 전략이나 가끔씩 돌출하는 민족해방의 가치가 대중적 열망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물론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동당이 벌였던 몇 가지 시도를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다만 기조가 머뭇거렸다는 것이다.
 
그런 머뭇거림은 당의 지지도 하락, 2007년 대선 전후의 당내 갈등과 분당, 2008년 총선에서의 체면치레로 귀결되었다. 그럼에도 당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원내 정당이 지닌 제도화된 힘, 탄탄한 조직력, 이정희 같은 스타 정치인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민노당의 묻지마 지지, '진보정치 비극'의 시작
 
하지만 민주노동당으로서도 더 나아가기 위해, 말 그대로 집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의 폭정은 방향 설정의 좋은 근거가 되었다. 게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다시 부상한 ‘친노 세력’은 새로운 방향 설정을 가능케 하는 구도를 만들어주었다. 이래서 나온 게 반MB 연대 혹은 야권 연대이며,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작동한 5 + 4 혹은 4 + 4 연대이다. 5 혹은 4가 각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는지는 다 아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어떤 말로 표현하든 최소한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이 표방한 이런 식의 전략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쟁점으로 삼을 것은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진보가 시대적 과제와 대안에 적합한 것인지와 야권 연대로 표현되는 정치 연합에 참여할 때 진보 세력의 일원으로서 어떤 원칙과 태도를 지니는가이다. 전자의 쟁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꽤 오래 전부터 민주노동당의 정치가 낡은 20세기 사회주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에 근거한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정치연합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자신의 내용을 관철하지 못하고, 이른바 ‘자리 배분’에만 몰두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누차 말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대표적으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묻지 마, 알아서 지지’를 표방하는 것으로 정치 연합의 첫발을 뗐다. 한국 진보 정치의 비극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천안함의 비극을 배경으로 하고 노무현의 비극을 체현한 주인공인 한명숙 후보는 이렇게 진보 정치의 비극 속에 탄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아는 바이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의 주인공이 노회찬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비극은 고대 비극이었다.
 
얼마 후 은평에서 그 사태는 반복되고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관점에서는 그냥 반복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의 표현일 뿐이겠지만, 잠깐 무대 위에 올랐다 내려가서는 한명숙 후보 선대위원장 직함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상규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기시감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기시감은 희극으로 반복된 사실이 되었다. 이때 희극은 몰리에르의 희극일까!
 
금민, '진보의 흔적' 남길 것
 

▲26일 은평을 야3당 단일후보로 확정된 장상 민주당 후보(왼쪽)와 유일한 '진보 후보'로 남게 된 금민 사회당 후보 © 대자보 박진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반MB만을 외치는 야3당의 연대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더구나 김활란 상 제정으로 극우파적 심성을 과시한 바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국의 천박한 상류층의 일원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는 장상 후보로 단일화된 지금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만의 심정일까?
 
이런 상황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후보인 ‘유일한 진보 후보’ 금민은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4대강 전도사인 이재오가 제일 많이 뉘우친 것은 ‘나서봐야 좋을 거 없다’는 거였다. 그러니 지역일꾼일 수밖에. 언론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누가 지금 이재오의 경쟁상대로 예선을 통과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쏟았다. 주권자들의 축제는 저들의 무도회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진보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다.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시를 낭송한 최영미 시인은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진보의 흔적을 남겨달라”고 했다. 진보의 현재를 우려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민을 지지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지키자는 호소가 의미가 없을까?
 
다시 한번 희극으로 끝난 야3당 단일화에 직면한 현실 속에서 ‘진보의 미래를 지켜달라’는 우리의 호소는 설사 비극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길 것이다.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 대변인 

출처 - 대자보
http://jabo.co.kr/sub_read.html?uid=31423&section=sc1&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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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외부 "경쟁력 의문"…금민 "야3당, 최악의 결론"

관심을 모았던 은평을 지역의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 단일후보가 장상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었다. 이로서 오는 28일 치러지는 은평을 재선거는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 민주당 장상 후보와 함께 창조한국당 공성경 후보, 사회당 금민 후보, 통일당 안웅현 후보로 치러지게 되었다.

장상 파괴력 미지수

3당은 26일 “민주당의 장상 후보를 이번 은평을 재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하였다”며 “3당이 야권 단일후보 당선과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해 남은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당은 앞서 25일과 26일 은평구민 1,05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장상 민주당 후보 (사진=민주당)
장상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민주당만의 장상이 아니라 은평 구민의 단일후보로 단일화를 시켜준 은평구민의 뜻에 따라 오만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은평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협조에 감사하고, 은평을 승리와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손을 잡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 측은 “장상 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선택하신 은평 주민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며, 장상 후보가 반드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꺾고 국민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도 “야권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진통 끝에 장상 후보로 야3당이 단일화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처럼 장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의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선 장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은평을 선거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전략공천 후보를 물색하는 등 장 후보의 파괴력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문을 품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도 야권후보 단일화에 앞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직후에도 장 후보의 지지율이 고착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장상 후보로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 왔던 이재오 후보를 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젊은층 흡인력 약해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장 후보가 이재오 후보와 어떤 차이를 보인 바 없고, 고령에다가 지난 총리 선임 과정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는 만큼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요인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창조한국당의 공성경 후보가 남아있고 진보진영에서는 사회당 금민 후보에 대해 진보신당이 지지를 선언하면서 여전히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검증된 ‘단일화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우 대변인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은평을에 야권 단일후보가 1:1로 이재오 후보와 겨룰 경우 5% 이내 접전을 벌인다”며 “은평을에서 이재오 후보가 반드시 낙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이날 오후 6시 3당 대표와 후보가 모여 집중 유세를 펼치며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 대변인은 “남은 기간을 총력을 기울여 은평을의 승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범야권의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야당 단일화’를 공격해 온 한나라당은 이날도 조해진 대변인이 “선거일을 겨우 하루 남겨놓고 단일화 하는 것을 지난 보름 가까이 후보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고민해왔던 은평구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이나 은평구 유권자들에게 단일화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이 단일화를 했으니 특정후보를 찍으라 하는 것은 은평구 유권자들을 주머니 속 공기돌로 생각하고 자기들 깃발아래 줄세우려 하는 것”이라며 “지난 보름여 간 온갖 공약을 다 해놓고 단일화 정치쇼를 벌이는 것은 은평구를 장마당 야바위 판으로 만드는 것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 총리서리 거부한 민노당인데"

사회당 금민 후보 측도 “야권후보 단일화를 염원하는 은평구민들은 이미 민주당 측에 ‘장상 후보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야3당이 은평구민들의 민심을 거슬렀다”며 “장상 후보는 2002년 총리서리 시절 부동산 투기,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 김활란상 제정 문제, 학력 기재 문제로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쟁방식이어야 하는가, 아닌가.’, ‘전화 여론조사에 당 이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100% 전화면접인가, 50%인가.’를 놓고 야3당이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장상 후보를 걸러낼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며 “야3당의 어리석음이 최악의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은평을 야3당 단일화로 인해 진보진영 후보 간 단일화는 예상대로 무산됐다. 금민 후보 측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동당 측에 “‘장상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을 거부하라’는 성명을 낸 민주노동당이 단일화의 주역이 돼 장상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우선적인 연대나 연합보다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을 우선 대상자로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거래하듯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계속 그와 같은 방식이라면 진보진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금민 후보 측이 일방적인 이상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 논의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바 있는데 금 후보 측은 단일화 방안과 관련해서 수정된 입장이 없었다”며 “진보진영의 우선적인 연대나 연합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금민 후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바닥민심은 이재오를 꺾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힘을 합쳐 이런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야권의 사명”이라며 “사회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사회당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2010년 07월 26일 (월) 17:20:25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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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민들의 민심을 거스른 유권자에 대한 모욕”

참세상 2010.07.26 16:32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은평을 지역의 야3당 후보단일화에서 장상 민주당 후보가 최종 단일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금민 사회당 후보는 이 결정이 은평구민들의 민심을 거스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민 후보의 선대본 대변인은 26일 야3당 단일후보로 장상후보가 결정된 직후 논평을 내고 “야3당의 후보 단일화가 결국 단일화를 염원하는 은평구민들의 민심을 거스른 것”이라고 평하며 “장상 후보가 2002년 총리서리 시절 부동산 투기, 장남의 미국국적 취득, 김활란상 제정 문제, 학력 기재 문제로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논평에서 “민주노동당도 2002년 당시 ‘장상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을 거부하라.’는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 총리가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깨끗한 정치가 어떻다느니 부정부패가 어떻다느니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될 지를 상상해보라”고 상기했다.

이어 “그런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함께 단일화의 주역이 돼 장상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도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는 계속돼왔다”며 “그 과정에서 금민 후보를 제외하고 어떤 야당 후보도 ‘누가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보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단일화의 중심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단일화 방식도 “‘단일화 방식이 경쟁방식이어야 하는가, 아닌가’, ‘전화 여론조사에 당 이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100% 전화면접인가, 50%인가’를 놓고 야3당이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장상 후보를 걸러낼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민 후보측은 “야3당의 어리석음이 최악의 결론으로 이어졌다”며, “그것은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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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한 차이로 천호선 후보에 앞서

참세상 2010.07.26 15:57

7.28 재보선을 이틀 남긴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의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장상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25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3당이 협상결렬 소식까지 나오는 등 진통속에 극적으로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25일 1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해 과반수 지지후보가 없어 민주당 장상 후보와 국민참여당의 천호선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105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전화면접 조사 결과 장상 후보가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은평을 지역은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는 가운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막판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 학계,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단일후보’인 금민 사회당 후보는 야3당의 후보단일화에 앞서 25일 논평을 냈다.


금민 선대본은 논평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세 후보가 은평구민들과 국민들에게 남긴 이미지는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둘러싼 치열한 잔머리 싸움이었을 뿐”이라며 “은평을 야3당 단일화 논의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어떤 방책도 제시하지 못한 대국민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출처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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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후보 단일화를 염원하는 은평구민들은 이미 민주당측에 “장상 후보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장상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어냈다. 야3당의 후보 단일화가 결국 단일화를 염원하는 은평구민들의 민심을 거스른 것이다.

장상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2002년 총리서리 시절 부동산 투기, 장남의 미국국적 취득, 김활란상 제정 문제, 학력 기재 문제로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이다.

민주노동당도 2002년 당시 ‘장상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을 거부하라.’는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 총리가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깨끗한 정치가 어떻다느니 부정부패가 어떻다느니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될 지를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함께 단일화의 주역이 돼 장상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얼마 전까지 은평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앞으로 사퇴를 마다하지 않는 ‘단일화의 주역’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장상 후보를 승리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는 계속돼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민 후보를 제외하고 어떤 야당 후보도 ‘누가 이명박 정부의 서민수탈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보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단일화의 중심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단일화 방식이 경쟁방식이어야 하는가, 아닌가.’, ‘전화 여론조사에 당 이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100% 전화면접인가, 50%인가.’를 놓고 야3당이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장상 후보를 걸러낼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

야3당의 어리석음이 최악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2010년 7월 26일
금민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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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께서 연신내와 불광역 유세에 함께 하셨습니다.
2010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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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88만원 세대와 기본소득


평생 한나라당에만 찍으셨던 아버님이 "왜 너는 맨날 택도 없는 곳에만 서 있느냐?"는 말씀을 지난 지방선거 때 하신 적이 있다. 생각해보니, 내가 투표한 사람 중에서 당선된 사람은 노무현 후보가 유일한 것 같다. 당선권 비슷한 곳도 아닌, 10퍼센트도 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로 투표하고, 그들과 함께했다. 정치로 보면, 정말 마이너 리그, 그곳이 내가 자라고 성장한 곳이다.

녹색당을 만들자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던 시절, 결국 5000명의 당원을 모으지 못해서 창당에 실패했다. 서울, 경기,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대구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당을 만들자, 광주에서 민주당이 아닌 당을 만들자, 그리고 울산에서 민주노동당이 아닌 당을 만들자, 그러면서 미친 놈 취급도 많이 당하고, 배신자 취급도 많이 당했다. 페이퍼 당원이라도 채워서 창당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녹색당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은 완전히 큰 형이었고, 창당에 성공한 사회당만 해도 엄청나 보였다. 시민운동은 사실상 민주당 뒷배 같은 시절, 민주노총은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괴물처럼 느껴지던 시절, 그 뒷공간에서 녹색당의 꿈을 안고 전국으로 당원을 모으기 위해서 뛰어다니던 시절, 그게 나의 30대였다. 건강을 잃었고, 모아놓은 돈도 다 썼던 그 시절, 그러나 내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보람찬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제 녹색당의 꿈마저 잠정적으로 정지된 한국, 그 마이너의 마이너의 뒷공간을 사회당 혼자서 지키고 있다. 은평을에 찾아가면서, 나는 금민 후보와 함께 한 사람들 속에서 마이너 리그에서 등판하던 내 30대 시절을 다시 만나는 것 같았다. 한국 정치에는, 민주노동당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런 마이너리그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마이너리그가 한국 정치를 뒤흔들었던 정책들이 나오는 그런 아방가르드의 공간이기도 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총선을 기억한다. 그 때 나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 공약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농업 그리고 다시 '완전고용제'와 같은 경제 공약까지, 현장에 있던 거의 유일한 경제학자로 꽤 많은 공약에 관여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된 선거이다. 그 때 '부유세' 공약이라는 게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보이게 되었다. 당시 '무상'이라는 이름을 단 무상 의료 등 일련의 무상 시리즈가 있었지만, 부유세가 워낙 강력해서 세상에 제대로 얼굴을 보이지는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뒤흔들었던 무상급식 논의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 역시 그런 마이너 리그를 통해서였다. 내 기억으로는 2003년, 2004년 경, 학교급식과 군대급식 그리고 현대 중공업 같은 작업장 급식에 대한 논의가 시민단체와 생협단체 일각에서 시작되면서, 한편으로는 무상급식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환경급식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나갔다. 그리고 2004년경, 농업의 대안이라는 논의로 전개되어 나간 셈이다. 그리고 2010년, 드디어 정국의 태풍이 되었다.

은평을의 금민 후보가 이번에 제1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다. 이 논의는 분당 전의 민주노동당 일부에서 한동안 2007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일부 전개되었었는데, 이명박 후보의 초반 질주 과정에서 논의가 흐지부지하게 되었다. 아마 이 공약이 2012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제시할 공약 중에서는, 현재로는 가장 앞 쪽에 있을 공약인 것 같은데, 이번은 사회당 이름으로 먼저 그 포로토콜이 제시된 점이다.

아직은 아방가르드 수준이고, 어떤 재원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20대 알바, 60대 이후의 은퇴자, 산업 논리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소규모 문화생산자,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어느 순간엔가 이 논의가 폭발적으로 커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투표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대학생사람연대

▲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투표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대학생사람연대



모든 정책은 처음 제시되는 아방가르드의 순간이 있고, 그렇게 시대의 전위가 형성된다. 내가 지난 15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나 집단이 영광을 본 경우는 거의 없다. 기존 정당에서 그 공약을 가져가는 순간 혹은 큰 운동단체에서 슬로건으로 내거는 순간, 아방가르드는 또 다른 정책을 찾아 다시 전위의 입장이 된다.

부작용으로,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정책도 적지 않다. 청계천 복원의 원래 아이디어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 간담회에서 나왔다. 지금은 상류를 팍 잘라 버려서 결국 '인공 하천'으로 이상해져버렸지만 말이다. 뉴타운은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의 난개발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원래는 정부에서 교육과 의료 등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고 민영개발의 폐해를 막는 공영개발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논의이고, 여기에 기본 계획을 하는 '조닝(zoning)' 개념을 결합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들도 시민단체의 어느 한 구석에서 아방가르드처럼 나온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게 이명박 서울시장의 손에 들어가면서 '뉴타운'으로 탈바꿈했다.

어디 그것만 그런가? 버스 전용차선제도 무조건 지하철과 미래형 교통으로만 집중되어 결국 개발만 늘어나고, 대중교통이 비싸지는 것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버스 전용차선과 버스공영제를 결합시켜서 매우 저렴한 버스 요금 혹은 '공짜 버스'를 시도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그게 '공짜'라는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한국에서는 버스 전용차선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대중교통비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 생기는 도시마다 지하철 혹은 경전철을 도입하고, 버스 비용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버렸다.

선 거 때에 마이너 리그가 벌어지는 것은, 새로운 정책 아방가르드들이 많은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사회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선거비용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당선권과 거리가 멀어도 한국의 아방가르드들은 선거에 참여한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조금씩 복지 사회로 나아간 셈이다.

한나라당은 정책 개발 능력이 사실상 없다. 그들의 원형이 미국의 네오콘이었는데, 네오콘이 클린턴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올 때 같은 이론적 뜨거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정책을 만들어본 적이 없는 집단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들이나 정형화시킨 것을 그냥 가져가는 데 익숙해져버렸다.

은평을 선거에서는 모든 것들이 단순 재반복되고 있다. 이재오는 "지난 선거에서 나를 찍어주지 않았으므로 은평이 재개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외에는 추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반대 진영에서는? 어떤 정책도 새로운 것이나 혹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해보는 것이 없다. 유일하게 지금의 재보궐 선거에서, 비록 원형의 형태로나마 새로운 정책이 제시된 것은 은평을의 기본임금 정책 외에는 없다.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그리고 메이저 리그급 게임을 즐기고, 언론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 구석에서는 그런 무시와 탄압 속에서 마이너 리그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히트친 정책들은 대부분 그런 마이너 리그에서 출시된 것들이다. 은평을의 알바 88명이 금민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언문을 하나 만들었다.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언젠가는 이 선언문이 한국의 정치와 미래를 뒤흔들, 그래서 결국 창궐한 미래가 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한다. 알바, 그들이야말로 한국 경제에서 마이너 중의 마이너 아닌가? 그 마이너들이 금민을 선택했다.

그 마이너 리그에서 함께 나의 작은 지지를 더할 수 있어, 나는 그 어느 순간보다도 자랑스러웠다. 힘 없는 사람, 배 고픈 사람, 고단한 사람, 우리는 모두 마이너 리그에 속한 사람들이다. TV에 나오는 사람, 공중파가 밀어주는 정치인, 그들이 아니라 마이너 리그에서 아방가르드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은 해방 이후로 변하지 않은 한국의 진실이다.

나 는 아직 내가 마이너 리그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다는 것, 그 삶이 자랑스럽고,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마이너 리그의 선발투수, 금민이 있다는 게 정말로 고마웠다. 구속은 초특급이 아니고, 구위가 다양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천하무적 야구단에 속한 사람들 아닌가!

88만 원 세대에게 기본소득을!
- 은평구 '아르바이트' 청년 88인 금민 후보 지지 선언

오늘날 20대들의 또 다른 이름은 '88만 원 세대'다. 그것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오늘날 20대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이 저임금 중노동의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의 연장일 뿐이다.

'88만 원 세대'가 곧 우리의 비극적인 삶이지만, 이를 극복할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노동자, 서민 그리고 88만 원 세대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0여 년의 양극화를 통해서 체험했다.

이 명박 정부도, 민주화 10년도 우리의 처지를 개선할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해 미국발 경제위기로 한국경제가 추락할 때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을 삭감하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분담만 있고 고통을 분담한 대가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20대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88만 원 세대를 더 양산하는 것에 그치는 이명박 정부의 20대 수탈정책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은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9번 금민 후보가 강조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또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만이 우리 20대 88만 원 세대들의 미래를 희망차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이 투표권뿐만 아니라,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보장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심 각한 양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우리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다. 당장 실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생산적 방식의 투기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책임은 지지 않은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우리 20대들은 먹고살기 위한 취업이 아닌, 꿈을 실현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88만 원 세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세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88만 원 세대로서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해 7.28 은평을 재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기호 9번 금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평생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우울한 미래가 아니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밋빛 미래를 오는 7월 28일에 선택할 것이다.

2010년 7월 22일
기본소득과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88만 원 세대 은평구 '아르바이트' 청년 88명

<편의점>
고 보경 권오현 김강석 김동훈 김명순 김문수 김미진 김병수 김수자 김시진 김일수 김창현 류은영 민용기 박보은 박소연 박충은 박효경 배기백 석광섭 송창훈 안민영 여현지 오경식 오세원 오은주 왕지정 유성진 윤강의 윤덕희 이강희 이기명 이미애 이병학 이성희 이아름 이정훈 이중선 장강희 장우성 전재훈 천정우 최윤호 홍예나 황영진 (이상 45명)

<PC방>
강현수 김소연 김연정 김준우 김지권 박혜원 송지선 신종철 심영환 오인영 유아린 이은주 이주희 이준이 장솔이 전민주 조아해 주지인 최 솔 한상우 (이상 20명)

<기타 아르바이트>
강영환 김시원 김태규 김현철 민하늘 박수영 박지영 박진영 사가영 송형택 안용수 안창규 엄민지 유진아 윤주호 이덕선 임상철 장영휘 전정현 정대윤 천현우 최고영 한태경 (이상 23명)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26104438&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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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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